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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20%축소 1만4000건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탈세 등 볼공정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으로 평균 1만6000어건을 기록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와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의 출범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충구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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