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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LG, 10대 대기업중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조치 건수 가장 많아"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조치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LG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 대기업의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공정위 소관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법률은 하도급법(20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17건)에 대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 등 총16건의 법률을 위반했으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고 강조하고,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지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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