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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가락동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상 제도 반대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가 23일 '가락동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상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가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한 논쟁이 유통주체간 이해를 넘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날 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되고,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도매시장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그리고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해 농업인의 교섭력과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간 경매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언정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표명했다.

그렇지만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수집과 분산주체를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는 경매제도와 자기 판단으로 자유거래 하는 시장도매인 사이에는 애초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양 제도를 운영하는 강서시장의 경우 평균 경락가격이 매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닌 경매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시장도매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시장은 가락시장 경락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하에서 독자적인 가격이 형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래방식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장도매인제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만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가락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지원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락동 도매법인의 독과점과 영업이익률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현실에서 법인의 본연의 임무인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이익금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해서 판로와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시장이 운영되는 비용의 100%가 출하자의 위탁수수료”라며 “현재 지펴진 농산물유통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방적 행태가 아닌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정부 및 유통주체, 이해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시장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의 회원단체는 한국화훼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신지식농업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새농민회중앙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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