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이 우선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결제방식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두형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4월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결제 제외 항목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소비자의 권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개정에 따라 예적금, 금융투자 상품처럼 보험료를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결제 적용 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인 보험료만 카드결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보험업법 개정(안) 과정관련, 신용카드 신용보호서비스(DCDS)업무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서비스의 대상 채무범위를 제한할 경우 동일인 채무에 대해 일부는 보장하고 일부는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결국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실효성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DCDS 업무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두형 회장은 최근 하나·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새로운 자금운용처 확보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금융업권간 출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위주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은행까지 가세한다면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 및 생활자금 지원에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부동산 리스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 제조업체가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사에 팔고 리스료를 납부하다 일정 계약 기간뒤 리스사로부터 되사들이는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취급실적이 전무하므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 리스 대상을 중소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을 포함한 부동산 리스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여전업의 특성과 부동산PF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낮은 만큼 여전사의 충당금적립기준과 취급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두형 회장은“여신금융협회 회장직이 7년만에 협회 회장직이 비상근체제에서 상근체제로 전환된 것은 협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회원사 권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헌신적 봉사단체로 거듭나라는 회원사의 주문″이라며, ″회원사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진지하게 듣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협회의 역할 및 기능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협회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 회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공유 활성화 ▲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 조사ㆍ연구기능 및 정보수집능력 극대화 ▲ 신용카드업계 이미지 제고노력 강화 등의 협회 5대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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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이 우선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은행 車 할부금융 진출보다는 본연 역할 충실해야
부동산 리스 및 부동산 PF대출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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