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일본이 생떼다. 위안부문제에서부터 남의 땅을 아예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 우기다 못해 숫제 강짜다. 그런 행태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제는 도를 넘기고 있다. 1905년 이래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니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일이다. 이러한 갈등은 오래 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우리도 12월 대선을 치른다. 선거에서는 으레 나오기 마련인 공약에는 이미 ‘경제 민주화’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다. 경제민주화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투명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과 안정적인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이념이다. 이 거창한 캐치프레이즈의 정치적 의미는 좀 더 두고 보아야지만 지금으로서는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떼어 중소기업 등으로 나누어 함께 가는 상생(相生)정도다.
문제는 그러한 상생이 파이를 키우고 나누지 아니하고 현재의 분배만을 고집할 때 생긴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다국적기업 간에 벌어지는 싸움이다. 집안의 골목상권에 집착하고 중소업체의 업무영역과 경계선에 골몰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우(愚)가 생긴다. 재벌을 해체한다거나 대기업을 때리기만 하면 정의가 실현된다는 식의 내심으로 자못 카타르시스적인 인기발상이 있다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다하여 경제적인 강자들의 횡포나 불공정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눈감아주자는 건 결코 아니다. 불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제도가 부실하면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구태여 ‘민주화’란 애매한 이름으로 기업을 제단하거나 징벌적인 생각이 깃들여지면 곤란하다는 의미다.
지난 달 말경, Moody's가 우리나라의 신용을 한 등급 올렸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등급이 하락되었고, 불란서나 독일의 경우도 속속 떨어지는 판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한 단계 올라 일본과 중국과 같은 등급으로 어께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용이 국제적으로 그만큼 나아졌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올 대선에서도 우리의 ‘신용’이 돋보이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신용은 구호가 아니라 공약한 일을 실행할 때에 생긴다. 민주화 대신 ‘순환출자제도’ ‘출자 총액제도’ 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는 게 분명하여 좋다. 애매한 구호로 기업을 압박할 까닭은 없다. 동시에 인기나 기회를 엿보기보다 ‘신용’있는 정강을 내걸고 당당이 걸어오는 인물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