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양학섭 기자
  • 기획
  • 입력 2012.09.05 11:58

김석동 금융위원장,6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월간 금융계 / 양학섭 편집국장]

                
“금융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 생긴다

-서민지원 대책 및 시뢰회복 방안 나온다

모두발언하고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좌),우측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21일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최근 금융부문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왔고,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 되어,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 성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고히 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 대출서류 조작 사건, 학력차별 논란 등으로 무너진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사들은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와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방안 등을 한 달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주사회장들은, 금융권이 국내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고히 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중기·서민에 만기연장·신규대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안정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강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권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금리 결정체계와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금융자율화라는 절대가치가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금융권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관행을 확실히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서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쫓기지 않도록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어떠한 위기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연말 까지 부실채권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소득 부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이 차입자의 경제 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려울 때 우산을 뺏는다는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계부채는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계와 금융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기・소득부진으로 인해 가계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 하는 등 다양한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중앙)이 8월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들은 또 단시일 내 CD금리를 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CD 발행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도 주요 의제였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금융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권의 기준과 관행을 공급자 중심에서 금유소비자・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대출서류기재 문제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설명의무 이행, 대출서류 관리 등 내부 통제절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마다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이 강화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신뢰 회복 강조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작년 8월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하지만 1년 새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는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저런 지시에 대해 지주사 수장들이 각을 세웠다. 특히 고배당 자제 요청과 바젤Ⅲ 조기 도입과 관련해 지주사의 반발이 컸다. 모 회장은 “배당을 줄이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감독 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회의는 자성(自省)하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회장들도 이에 수긍했다. CD금리 담합 의혹, 대출서류 조작사건, 학력차별 등의 곤혹스런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탓이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 회의 초반 30여분에 걸쳐 자사의 사회공헌 제도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주사별 사정과 특성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법을 결정해 1개월 내에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작년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의 건의를 활발히 했던 회장들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