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구제금융 지원안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신뢰하락에 따른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 및 유럽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속도 지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는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로존 내부에서도 엄격한 재정 감독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꼴이지만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 개혁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기는 하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은 영국 등 유럽지역 전반에 걸친 재정 감축안 시행 가능성은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로 확대되어 주식시장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림 1).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유럽 경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EU와 ECB 그리고 IMF의 조합을 통해 찾아낸 재정위기 해법은 사건을 봉합시키기는커녕, 답안 도출 이후로 새로운 우려를 낳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시키고 있다 (그림2).
시장의 몇 가지 우려점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리만 브러더스 파산과의 비교다.
일단 일개 금융기관의 파산과 국가의 재정 리스크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그 출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부실자산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리만 브러더스 사태와는 달리,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부실 국가들의 부채 규모와 만기는 확정적이다.
방만한 국가 재정 관리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무리한 유동성 확대라는 위기 발생원인 또한 명확하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의 도출도 가능하다. 문제는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재정 감축에 따른 해당 국민들의 자구노력, 그리고 회복을 위한 시간이다.
리만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짧고 강력했다면, 펀더멘탈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재정 위기는 재정 건전화작업이 완료 전까지 느린 파급속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發국가부도 리스크는 재정 감축에 따른 GDP 성장률의 하락과 그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바뀌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럽지역의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미 재정 위기가 불거진 초반부터 예상되었던 시나리오였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지난 4월 IMF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재정 부실국가인 아일랜드와 그리스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2%로 경기 후퇴를 전망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는0.8%p 상향된 3.8%의 성장을 전망하였다(그림 3).
물론 최근에 제기된 일부 국가들의 재정 감축안을 반영한다면 추가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경기 위축은 불가피 하나 IMF의 성장 전망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별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의 과다 부채와 재정적자가 글로벌 재정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일본부터 살펴보자면, 2009년 기준 827조 엔에 달하는 정부 부채의 73.6%를 예금취급기관이나 보험연금기관 등 민간 부문에서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의 비중은 6.2%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대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또한 견조한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유지는 재정적자 규모가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채에 대한 해외투자자은 2008년 3분기 기준 35.9%에서 2009년 4분기 28.2%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오히려 2008년 4분기 2.4%에 지나지 않았던 은행의 국채 보유비중은 지난 해 4분기 기준으로 27%까지 상승함에 따라 정부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일부분 국내로 전이된 상황이다.
또한 영국은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고, 엄격한 재정 감축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국의 재정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