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이어도 풍랑

이어도(離於島) 해상이 심상치 않다. 제주의 마라도 서남쪽 149킬로미터에 있는 이 암초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렁거린다. 중국이 무인 비행기를 띄우고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단다. 우리는 2003년에 그 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실효지배 중이다. 이에 아랑곳 없이 중국이 자기네 관할 수역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온 얘기지만 이렇게 직접 무인 감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러한 공세는, 세계질서가 G2 개편 되는 과정의 상징적인 일일지 모른다.
한국의 대중 교역량은 미, 일의 합계보다 더 크다. 한중간의 무역 결제 시 위안화(元)를 이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중간에는, 비상 시 위안화와 원화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스와프(SWAP)도 설정 되어있다. 어느 일방이 외환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을 때 급전을 이용하는 장치라는 게 옳다.
구실이야 어쨌든 무인 비행기로 감시한다는 데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볼 수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독도에서도 한 차례의 격랑은 지나가는 듯 하다. 기우지만 그 나라가 극우로 치달아서 일장기를 앞세워 상륙이라도 하겠다 나서면 일은 간단치 않다. 남 태평양에 있는 섬 (釣魚島)에서는 꼬리를 내렸지만 그건 상대가 거인 이어서다.

12월 대선, 두어 달을 남기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저마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의 공약을 다 모으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게 될지 모를 정도다. 특히 분배는 모든 정파의 약속이 죄다 거기가 거기다. 재원 모두가 세금으로 충당할 터인데도, 그걸 어떻게 모으느냐는 전혀 뒤 전이다. 남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로 거덜이 난 걸 보고서도 말이다.

이번 선거공약에서 분배정책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었다. 무상급식이나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는 식의 성찬도 식상하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완전고용, 최저임금과 사회 보장 등을 사명으로 ‘복지국가’ 시현을 추구한다. 이번 대선에서 눈 여겨야 하는 건 부강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믿는다. 누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강한 국가는 튼튼한 국방력이 밑받침이다.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두고 협상을 하자. 군사대응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그룹은 국방력에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행여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부산에서보다 제주에서 출동하면 14시간 더 빨리 현장에 닿는다. 제 나라 땅의 시설을 두고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협상하자면 어불성설이다. 이어도, 독도에 격랑(激浪)이 일면, 우리가 강할 때만이 그를 잠재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