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은 31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토론회 대선 이후 대한민국 노동 및 금융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보수정권안에서 대한민국 노동과 금융정책이 가져야할 방향성과 과제들을 논의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득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며 금융권의 환경과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다룰 새 정부의 노동 ·금융정책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결론과 그 대안을 기초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을 여야 및 당정에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좌장인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새정부의 주요 금융개혁 과제 : 금융분야 노동자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금융회사 지역 점포 폐쇄가 초래할 금융 접근성 및 금융포용성 약화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의 경우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는 금융회사 노동자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지역 점포 폐쇄를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금융접근성 및 금융포용성의 훼손 방지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만큼‘금융회사 지역 점포 폐쇄가 초래할 금융 접근성 및 금융포용성 약화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전성인 교수는 또‘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미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방향”이라며 “금융회사 노동이사제는 적극적 추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라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부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 신속 정비가 필요한 만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차기정부 노동정책과 금융노조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에서 고용관계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4일제 도입 불확실성 ▲노동이사제 재편 ▲최저임금 후퇴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후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금융노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못지않은 노사관계 파편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노조 정책과제에 대해서도“빅테크,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형태와 경영 변화로 정책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산업의 노동시장도 영향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금융노조의 경우 점포 폐쇄 시 최소한의 점포 유지 등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날 발제 후 이뤄진 토론에서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로 ▲노동정책 철학과 비전 제시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 필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가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정부의 정부정책이 빅테크, 핀테크 등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친신기술로 쏠릴 가능성과 노사관계의 기준 틀조차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금융노사의 과제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노사관계 의제 부각 ▲산별 체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연구와 모색 필요 등을 제언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지배구조 개선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도입 ▲금융제도 개선 3법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배구조 개선 3법’의 경우는 지주회장 3연임 금지 및 CEO 기소 시 업무 배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이며 ‘금융소비자 권익 3법 도입’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이다.
끝으로 ‘금융제도 개선 3법’의 경우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예대마진 폭리 금지, 기한이익상실 시기 통일 및 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