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양학섭 편집국장]

금융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이

금융발전을 저해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그 시장의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정보를 갖기도 어렵고 거래 당사자 간에 균형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거래에 임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 정보에 어두운 서민들은 자신이 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입는 피해가 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인 적격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불법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받아 온 은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불만도 많다.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고객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러한 정보에 어둡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아서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흔한 것이다.

이렇게 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의 문제인 것이다. 거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공급자나 수요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 불신 초래하고 거래의 위축과 비효율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면, 그 불신으로 인해 잠재수요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의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감추어진 행동이 될 수 있다.특성이나 행동이 감추어져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다. 역선택이란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행동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에,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그렇지 못했다는 뜻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시장에서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거래의 비효율성을 높게 한다.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해당 거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효율성을 저해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국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금융시장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기업일 것이다.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집착해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기업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래 중에도 상황변동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 서비스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관리 김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