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행한다.

5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 입주기간 및 절차 ▲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 관리비와 사용료 ▲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개정된 임대차(사용)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