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양학섭 편집국장]
특별인터뷰/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
노사와 정부간 중간디딤돌 역할로
상호 공생의 길 만들 터”
- 노동경영진흥원 설립하여 취약근로자들에게 희망 주겠다
- 근로자가 대우받고 선진복지사회 건설에 도움 되겠다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은 국내최초로 노동과 경영을 접목하여 연구하는 단체로 노사간 상생의 노동경영문화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노사 모두가 행복한 꿈이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난해 설립 3주년을 맞은 노동경영연구원은 금년 중에 노동경영진흥원으로 발전시켜 그 산하에 노동경영저축은행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정부에 이를 입법화 하기위해 정책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김명수 연구원장을 만나 올해의 금융전망과 노동경영연구원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A)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연구원을 설립한지 벌써 3주년이 되다니 정말 세월 빠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연구원은 회원사간의 상호교류와 교육, 노동법제의 연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노사 상호간에 대립과 반목으로 연속되는 노동과 경영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그동안 경영성과 향상과 노사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의 심포지엄 개최, 해외인력 상호교류를 통한 해외시찰, 효율적인 노사관계정립과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교육연수와 문화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시현하여 왔습니다.향후에도 노동을 생각하는 경영, 경
영을 생각하는 노동을 통한 통합적 상생의 노동경영문화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노사 모두가 행복한 꿈이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Q) 노동경영연구원은 노조뿐만 아니라 국내최초로 노동과 경영을 접목하여 연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한국사회의 노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A) 우리나라 노사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 양극화문제, 비정직문제, 구조조정문제, 해마다 발생하는 노조파업문제 등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며 짐이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노사 상호간에 대립과 투쟁의 암흑적인 역사로 인해 상호 불신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Q) 노동경영연구원에 바라보는 2013년 세계경제전망은 어떻습니까?
A) ’12년에도 세계경제는 ’11년에 이어 성장 둔화세 지속되었던 바,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및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선진국 경제가 ’12년 1.3% 성장에 그칠 것이지만, ’13년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3.6% 정도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 유로존경제의 (+) 성장 전환, 중국경제의 연착륙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중국과브라질 등의 신흥국 경제 성장률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세계경제와는 달리 2013년 국내경제전망과 민간소비부문은 어떻습니까?
A) ’13년 국내경제는 개선될 전망이나, 上低下高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봅니다. 즉,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 유로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13년 상반기에도 성장률은 2.5%로 저조할 전망이지만,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그 성장률은 3.6%로 회복
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13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3.1%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간소비부문은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13년에도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명목임금 상승이나 물가안정 등은 소비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負(-)의 자산효과에 따라 민간소비 증대는 직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Q) 2013년에는 수출과 수입부문이 어떻게 전망하고있습니까?
A) 수출은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12년-0.8% → ’13년 5.3%)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 수출단가 개선, 유가 안정세 등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의 침체에서 회복하여 경상수지는 연간252억 달러 흑자 예상 (’12년 372억 달러 → ’13년 252억 달러)되나, ’12년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의 상대적 급증으로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Q) 2013년 소비자물가나 고용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A) 소비자물가는 다소 상승하여2.8%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실물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제곡물가격이나 유가의 변동성 확대, 공공요금 및 명목임금 인상 등의 비용측면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시장은 ‘12년에 비해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년의 경기둔화 영향이 시차를 두고 ‘13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베이비부머의 은퇴, 청년실업,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 약화 등으로 자영업자 증가세 높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로 OECD 평균(16.3%)대비 높은 수준(201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2013년 산업전망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A) 국내외 경기 둔화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감소로 생산이 둔화되고, 수출은상대적 양호하며 생산 및 재고 증가율 동반 하락으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반기계, 철강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호조할 것이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은 부진이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소폭 회복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수요의 경기탄력성이 큰 일반기계 및 철강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됩니다. 철강은 수급 소폭 호전에도 불구 설비과잉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자동차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점유율 호조가 기대되나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국내생산은 부진할 것입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신증설 영향 등으로, 조선은 수주잔량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IT산업은 고가 신제품 수요로 수급개선이 기대될 전망입니다.
Q) 그렇다면 2013년에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기업은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요?
A) 한마디로 저성장시대에 맞추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성장시대의 경영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경기침체로 국내외 기업들 사업재편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에컨대, 다우케미칼(공장폐쇄), 포스코(자산매각), 현대중공업 (감원) 등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악화로 사업재편이 진행되지만, 저성장기의 위기를 기회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소득감소, 무역분쟁 증가 등 위기는 동시에 인재영입, 신제품 출시, 지식기반 사업모델 구축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경영전략은 질적 성장전략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형 확대, 긴 노동시간 등에 의한 양적 성장이 아닌 새로운 가치(차별성)와 효율(스마트화)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마케팅 및 R&D 전략을 세워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화(마케팅), 융합을통한 시너지 창출(R&D) 등 추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할 것입니다.
A) ’12년 원/달러 환율 동향은 상반기에 급등 후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1월 1,080원대 진입 후 정부 당국의 원화 강세 저지를 위한 개입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고용시장 상황에 따른 양적완화 지속 여부가 주요 달러공급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양적완화와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로 달러 약세 기조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1,050원 수준으로 하락, 전년 대비 변동성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 미-중 경기 회복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포트폴리오투자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심화 예상되며,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비정상적(abnormal) 충격 발생 가능성 축소, 변동성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간별 원-달러 환율은 ‘13.1Q : 1,060 ⇒ ‘13.2Q : 1,050 ⇒‘13.3Q : 1,050 ⇒ ‘13.4Q : 1,040으로 전망됩니다.
Q) 2013년 주식전망은 어떻습니까?
A) 향후 기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고, 과거 2,000선에서의 외국인 매도 패턴 등을 고려할 때 ’13년 중 외국인 매수세 약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산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S GLI(Goldman SachsGlobal Leading Indicator)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L자형으로 횡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 추세적 흐름보다는국내외 이벤트에 반응하며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13년 KOSPI 1,700~2,050pt) 됩니다.
2.4% → ’13년 3.2% / 산업은행:’12년 2.3% → ‘13년3.1%)될 것으로 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발생하더라도 상승 폭은 제한적)은 있으나 전반적인 중장기 시장금리 흐름은 하향 기조를 보일 전망입니다.
Q) 현재 금융노조는 화이트 칼라 노조로 분류되어 블루칼라에 비해 노사협의도 비교적 순탄하게 협의 되어 왔었습니다. 과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현 금융노조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시대에 걸맞게 과거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노사가 상호협력하여 파이를 키우는공존공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상
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 양측의 비젼 공유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행경영진은 노사 상호 신뢰 속에 경영혁신이나 은행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노조를 참여시켜 공동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진정한 협력관계속에 노사 상호간에공생을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사회양극화문제, 취업장벽, 중소기업 인력난,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현행과 같은 정책으로는 산업전반에 내재하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고용이나 고용안정화, 인적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없으며, 노사갈등의 근본원인을 제거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단순히 노동법제 연구나 직업훈련 또는 노사 파트너십에 대한 형식적인 사업수행만을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와 정부 간의 중간디딤돌로서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노사 간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공생할 수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노동과 경영이 말로만 화합하고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나 비젼을 설정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팽배하다보니 그야말로 일가족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노동경영연구원을 노동경영진흥원으로발전시켜 그 산하에 노동경영저축은행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운영의 한 예로서, 현재는 근로자들의 전월세보증금이나 자녀학자금 등 필요한 자금 등을 자체 신용으로 제1·2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어 사채에 의존하다보니 고금리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은 정부에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여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어 고통받고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과 경영이 화합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근로자가 우선하고 대우받는 것이야 말로 행복한 국가와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초석이라 여기며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노동자도 한번 잘살수 있다>> 는 희망과 믿음을 주어 노동과경영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 학 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