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창현 기자]

근로자 생존권 보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한국노동경영진흥원 설립 필요성

◎ 좋은 일자리 창출

행복한 나라, 국민행복시대,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을 선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손쉽게 중소기업 主(법인)에 대한 지원책만을 강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일과 같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특화된 기술자(기능공)가 필요하다.

특화된 고급기술자를 중소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확보하려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조건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굳이 명목뿐인 대학 졸업장을 받고 오로지 공기업, 대기업 등 소위 신의 직장, 상위 극소수의 일자리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들은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도 중소기업이나 기타 생활전선에 쉽게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윤택한 생활도 보장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우선 대졸자라야 직장에서의 대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해도 학력과 직장의 규모에 따라 대출 금리부터 차별받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와 학자금의 부담을 무릅쓰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려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로금리 학자금대출에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투여될 재원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별 대학진학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배출된 대졸자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작 중소기업들은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여 그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개를 보는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청년들이 대학을진학하여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우수한 기능공이 되려 하겠는가? 국가의 미래와 경제성장이 불을 보듯 뻔하고 암담한 시점이다.
상기도표를 보더라도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 할 사람이 없다. 그나마 소수의 미 진학자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하여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젊은층을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진흥정책을 활성화하여 청년층을 중소기업 산업현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과 같이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늘 약속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게 하므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저소득 근로자 생존권 보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특수업종의 근로자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제1·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어 사채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하여 대기업이나 대졸자에 비해 비싼 이자를 치르고, 결국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져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그들의 생존경쟁은 너무나도 참담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계층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조건 속에 근무하는 특수업종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여야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받아들이며 장기근속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숙련된 기능과 특화된 기술력의 노하우는 이러한 전제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 증대를 예상할 수 있어 후발 국가의 저가제품에 비해 우수한 품질로 경쟁하여 국제시장에서 매출을 신장할 수 있어 기업의 이윤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중소기업은 특화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갖추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우위를 차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수한 중소기업을 진흥·육성하는 정책은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어 (독일의 경우 대기업 수익률 평균 3.3%, 중소기업 평균 5% 이상),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노동경영진흥원 설립을 추진중인<사단법인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은 노동부 인가 전문연구 단체로서 연구원의 조직구성원은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노조위원장들과 노무사 및 CEO 등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및 석·박사로 구성되어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과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특수업종) 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사회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본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속히 정부의 승인을 받아 노동경영진흥원을 설립하여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그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함은 물론이며,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노동과 경영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더 나아가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근로자도 한번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주어 행복한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