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하정곤
  • 기획
  • 입력 2011.01.05 10:27

김영선국회의원(15,16,17,18대) "한국 금융시장 금융 허브 도약 충분히 가능"

-최소 규제만 하고 자율에 맡겨야 시장 클 수 있다

-금융당국,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세워야

 

정치권의‘원조 얼짱’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4선(15·16·17·18대)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내에서 저력이 있는 여장부로 통한다.
여성으로서 부드러운 면도 많지만 패기 넘치는 활동력으로 남성의원들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자랑한다.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해 평소 뚜렷한 소신과 주관을 드러냈다.
지난 2009년 4월에는 금융지주법 수정안 관련 반대표를 던지며 당 지도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영선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6,17대를 거쳐 현재 18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으로 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 대표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남자들이 대다수인 거친 정치판에서 4선 의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만 봐도 김 의원의 실력과 남다른 소신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15대 국회 등원 당시 파티복을 입고와 화제를 모았으며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단식을 하는 등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론으로부터도 매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9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해 지속적으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얼마 전까지 정무위원장이었고,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정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국회에서는‘금융위회’로도 불린다.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관계 핵심 부처를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 경제, 지식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국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특히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제도개선 등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는 곳이다.
김 의원은“정무위원장을 그만둔 후 홀가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고 있다”며 “특히 지금은 위원장은 아니지만 정무위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위원장일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느라 더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송철호 발행인(오른쪽)이 김영선 의원과 대담하고 있는 모습

 이어 김 의원은“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구 일을 챙기고 2010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함께 하게 되어 그 전보다도 더 바쁜 것 같다”며“아울러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아시아 역내 금융 협력의 절실함을 느꼈고 한·일을 중심으로 아세안지역 나라들과 협력체를 구성했다. 정무위원장 임기는 끝났지만 업무강도는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초대 공동의장을 맡아 작년 12월 초 서울에서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고 많은 의정활동을 소화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또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으로선 체력 관리가 우선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스트레스 해소법은 독서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한 번 책을 구입할 때 몇 십권 씩 구입해 가지고다니며 틈틈이 읽는다”며“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책에 빠져 있다 보면 스트레스는 어느 새 날아가 버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특성상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한다. 대신 김 의원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등산을 즐긴다고 한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 의원을 만나 금융관련 여러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Q.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도 연기되었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A. 공기업 민영화도 좋지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 CEO와 종사자들은 민영화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국내 공기업은 선진국 수준에 미달되고 자리 유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Q. 하반기부터 시행될 외환부채에 부과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은행세로 인해 은행 해외영업 위축의 소지가 있고 대형은행, 지방은행 이중부과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금조달이 기업에 전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A. 이 문제는 금융공학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국내 시장을 어떤 시장에 맞출 것인지와 어떤 수준의 장기플랜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 금융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융 컨센서스없이 무작정 시행하고 진지한 대책 및 고민이 없습니다.
특히 향후 5,10년 후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이나 계획이 없다면 전당포나 다름없습니다.

Q. 저축은행들의 PF대출로 인한 부실화가 심각한데 바람직한 정리방안은?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로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A. 건실한 저축은행과 부실한 저축은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이 5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점검하지 않고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는 것은 폭탄을 키우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말도 안되고 이는 금융당국이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깨끗이 실패를 자인하고 정리해야 하며 계획없는 주먹구구식 지원은 절대 안됩니다.

Q. 국내 은행들의 M&A를 통한 대형화 바람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이신지
A. 은행 대형화가 필요하지만 치열하고 장기적인 계획없이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지금이 금융 환경 세팅의 최적 시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중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위험 분산을 잘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비록 분란을 겪었지만 금융위기 분석 및 국제적인 전략 구사 및 수익모델 창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타금융기관들도 몸집 부풀리기만 하면 안됩니다.

Q. 2011년 금융분야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현안들과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이 있다면
A. 2011년 금융분야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현안들로는 서민금융 활성화, 산업은행 민영화, 우리은행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서민금융의 활성화로 현재 시행중인 미소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보편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소금융은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나름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출범한지 1년이 지난 미소금융은 제도금융이 작은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제도권에서는 이를 소화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미소금융은 지속적인 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소금융은 국내 금융인식에 획기적인 발전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금융구제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비해 우리 미소금융은 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점이 특이할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저신용자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파산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작 지원과 자활이 필요한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든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2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의 문제점, 미소금융 담당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및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
국내에는 미소금융 전문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점단위의 미소금융 자원봉사자가 향후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Q.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조기 민영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은행산업발전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면 민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A. 예금보험공사는 2004년 9월 우리금융 지분 5.7%를 분산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6월 5%, 2009년 11월 7%, 올해 4월 9%를 매각해 약 5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이 결정 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모든 지분의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2001년부터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밝혔지만 본격적인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6년 넘게 끌어온 정부의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분인수가 가장 유력했던 하나금융이 우리금융이 아닌 외환은행을 선인수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공적자금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민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했던 지방은행 분리매각까지 취소를 했는데, 우리은행의 인수실패를 분리매각 취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금융을 분리매각해서 빠른 매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은 국비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경영안정화를 시켰으면 바로 매각을 통해서 다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 작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조기 민영화에찬성하는 바입니다.
또한 은행권 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영업 건실화, 실물경제, 자금순환 등을 봐야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M&A는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에 주력할 것인지와 어떤 기업에 대출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Q. 예전과 비교하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국내 금융관련 규제가 심하다는 소리들이 많은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A.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강화됐던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규제완화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모아지고 우리나라 역시 위기대응을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금융관련 규제가 다시 심해졌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규제는 시장이 더 잘 운용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자유방임형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자연적 균형은 존재할지라도, 점차적으로 금융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 곧 규제가 시장의 자율적 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과도해지면 그것은 규제가 규제를 낳는 비능률의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자율에 맡긴다면
금융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완화는 기존의 포지티브규제(금지중시,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허용중시, 예외적 금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Q.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도 꼽히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자칫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발전될 경우 금융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어 이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국내 금융회사로 인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나머지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강한 조치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PF부실사태를 예로 들면, 저축은행의 눈 먼 이익창출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부실PF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저축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실의 발생원인은 물론 해당 저축은행입니다. 하지만 PF시장의 위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한 자본순환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금융당국에게 정책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2천만원이던 예금자 보호한도를 무제한으로 풀고, 2년이 지나서는 5천만원으로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증부담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부실은 국가가 부담해준다’는 홍보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에 나섰습니다. 자본시장의 자연스런 질서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이를 거스르는 정부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5~6년 전국 각지에서 집값,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또다시 저축은행에 폭탄을 안겼습니다. BIS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면 우량법인으로 판정‘( 88클럽’), 개별 법인에 80억원이상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서민 대출의 저축은행 본업을 벗어나도록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저축은행은 대거 부동산에 몰려 작금의 PF부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저축은행 위기의 순간순간마다를 정부는 이를 부추기고, 또 다른 위기요소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금융감독 또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한계와 범위를 풀어놓고, 이에 대해 왜 규모를 키우냐고 지적하는 것은 자승자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대해 견고하고, 예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실대책을 입법으로서 규정하는게 필요합니다.

Q. 신성장동력산업은 국가육성산업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신성장산업관련 펀드투자집행률이 2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와 기업을 이어주는 금융역할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신성장동력산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과 IT산업에 이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구성해 육성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24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성장동력산업관련 펀드투자집행률을 보면 녹색성장펀드는 2,600여억 원 중 220억 원(7.7%), 첨단융합펀드는 5,200여억원 중 830억 원(17.6%), 바이오펀드는 784억 원 중 150억 원(19.1%)만 집행되어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관련 펀드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펀드와 기업을 이어주는 통로인 금융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 역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제지식경제와 나눔포럼에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정책세미나를 가졌습니다.

Q. 신한금융지주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이사회의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번 신한금융지주 사태는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응찬 회장은 은행 이사로 28년, 은행장으로 18년을 지냈습니다. 이는 소수 임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사유물화한 것 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임원들 상여금까지 개입하는 추세이지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수 임원의 장기집권을 통한 은행 사유물화에 대해서는 감독차원에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금융 이사회 자체가 경영진으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사회 중에서도 그마나 독립적이어야 했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들 조차 다른 이사와 조금도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이사회의 역할론이 대두될만 합니다.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그런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 하에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산하기구로 편제시키고, 권한도 없고 업무정보와도 차단되다시피한 사외이사에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강제 할당한 시스템적 오류를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분에 의해서가 아닌 대표이사의 장기간 집권으로 인한 지배구조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지분을 소유한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확보하여 주주들의 대변과 같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Q.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자칫하면 세계 경제위기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A.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기 후퇴, 붕괴직전의 서민 생활, 그리고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국가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빠른 대처로 세계의 유래없는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여전히 세계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의 경제사태를 통해 유럽의 경제위기설에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고,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특정 대국들 중심의 단극적 금융체제의 시효가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다극적 국제금융체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ASEAN+3개국(한·중·일)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내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의 기금확충, 역내 감독기관 및 신용보증투자기구 설치, 역내 채권거래 활성화 등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 신뢰와 특성이 투영된 창의적인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실천했습니다.
이를 본보기 삼아, 우리 아시아 역내에도 금융경제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마련 아시아 금융경제 국제의원회의 곧 APFEC(AsianParliamentarians Finance &EconomyConference)를 설립했습니다. APFEC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및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에서 정부 간 금융·경제 협력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국가 간 금융정책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자 설립했습니다.

Q. 한은법 재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무위원장 시절 한은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한은법 개정안에는 새롭게 금융안정목적, 지금결제제도,자료요구권, 공동검사권, 지급 준비제도 변경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우리나라 금융감독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기능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단독검사권과 자료요구대상을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 통합금융감독시스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여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여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제 가까스로 벗어나 도약을 시도하려는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실물경제의 원활한 지원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당시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성장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감독정책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이를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가 전속적으로 관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을 규율하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빌어 국내 금융 분야에 대해 논의하여 의결한 점은 국회법의 소관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내금융감독정책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반대 했습니다.

Q. 2011년 개인적인 소망 및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언급해 주신다면
A. 현재‘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준비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에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에 자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발의 외에도 아시아 금융시장 통합 및 정책 협력을 목표로 한·일을 주축으로 한 아세안(ASEAN) 의회차원 금융·경제 회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초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작년 12월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아시아 금융경제 국제의원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2011년은 특히 일자리 창출 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상생, 실효적보훈정책 등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Q.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낙후되어 있거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금융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실물경제 규모, 성장 가능성 등에서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실물경제 기반, 연기금 확대 등 잠재적 금융서비스 수요확대, 풍부한 잠재적 우수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물경제의 위상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적인 금융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에 비해 개발되지 않은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한국에 금융중심지와 배후도시가 어우러지는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금융, 글로벌 경제에서 일종의 이니셔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탄탄한 내수시장을 구축이라는 비전속에서, FTA로 내수시장의 범위를 확장하고, 금융 연담도시-금융 클러스터로 국내자본을 융통하고, 국외자본을 유치한다면, 우리도 지금보다는 질좋은 일자리, 조금 더 안정적인 행복의 기회, 일정한 결과가 보장된, 따뜻한 경쟁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금융분야 관련 의원님께 드린 질문 외에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월간금융계 애독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계절을 맞아 저는 또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면서 성공하는 개인, 성장하는 사회, 창조적 선진국을 성취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를 맞아 전대미문의 위기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가와 불안정한 환율, 급증하는 부채와 흔들리는 고용 등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광풍이 사회전 분야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바탕으로 일자리를 넘치게 하는 생산적 복지,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개성이 곧 자산이 되는 교육체계 등 2011년은 대한민국이 우리국민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행복한 선진국가’로의 초석을 놓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