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경제 정책에 기대한다."

  1. 박근혜당선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거기간중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서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약속했다.

실행목표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
계적으로 추진하며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 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행목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방안

▶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꾼다.
▶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하여,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
▶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창조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소통의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활용한다.

새로운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어 나간다.

2. 금융소비자협회 리포트

"박근혜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 찬란한 새희망의 비전보다는 암울한 기운이 여러 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가장 먼저 1,000조원을 훌쩍 넘어버린 가계부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우스푸어, 거기에 사회 안전망 밖에 존재하고 있는 렌트푸어... 그리고 최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카드사, 물론 이건 가계부채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카드 빚이다! 정말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겪을 수 없었던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 문제점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해결에 관한 시각인데 세계적으로 이미 폐기되거나 시들어버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를 맹신하는 모피아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과 새 정부와의 관계 역시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태 봐왔던 허상의 금융 성장이 사실은 국민인 금융소비자의 피와 희생을 바탕으로 자라난 것인데 그걸 고치고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시민사회와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 상관없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금융자본보다는 산업자본과 조금은 더 친밀하다는 주의의 평가이였는데 새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이 국민보다는 금융사 위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염려와 함께 여러 가지의 비관적인 예측으로 인하여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생각같아서는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며 새정부에게 고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새정부의 정책과 방향의 틀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하지만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뿐만 은 아닐 것이다. 금융 개혁은 보수나 진보의 좌표가 아닌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민생의 문제이다. 당선자와 여당, 야당은 분명히 알고 있을거라고 믿는다. 
 
또한 현재 가장 HOT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그 중 첫 번째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을 잠깐 풀어보고자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서 300여만명의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50%, 수급자는 70%까지 감면 등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쌓이고 쌓인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칭찬하고 싶은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 지원책이기 전에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정부 재정을 동원하여 처리를 해주려는 금융사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의 조성은 캠코 관련 자금 1.8조원을 동원하여 쌈짓돈을 만든 후에 채권을 발행해서 18조원을 조성하하는 것인데 국민 반발을 우려하여 세금이 아닌 것처럼 슬쩍 꼬아놓은 것과 금융사의 경영 위기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부실채권 정리까지 도와주겠다는 하는 것이다. 쉽고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쩐주(금융사)를 위해 사채업자(정부)가 충성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다.

사실 캠코가 배드뱅크를 운영하면서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고 있었다. 아마 그것 때문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파산해야할 사람이 파산할 돈이 없어서 파산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공적제도인 파산면책은 어려워진 상태다, 또한 국민이 마지막에 기대고, 하소연할 곳은 국가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국가가 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리까지 하려고 하며 심지어 돈놀이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 성공시대의 국가의 역할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떠넘기기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백기를 들긴 했지만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공화국이다, 수억장의 발매장수, 일인당 평균 4.5장씩 보유, 심지어 매월 평균 50조원, 연 600조원이 넘는 신용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다(대출 서비스 제외, 2012년 기준). 거기에 정부는 법으로 강제하여 신용카드를 거절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을 정도로 신용카드사는 경영하기 참 좋은 조건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을 돌아볼 때 전체 카드 사용액(신용카드/체크가드/현금카드) 중 신용카드 비율이 50%를 넘는 국가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70%를 가뿐히 넘기고 있다. 소비자의 충성도와 카드 사용의 인프라 역시 잘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빚을 권장하는 사회라는 것과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바뀌어서 카드사만이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신용카드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은 “내수시장 살리기와 세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였다. 하지만 2012년을 돌아보면 세금확보는커녕 늘어나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가맹점만 죽어나가고 내 돈내고 내가 피해만 보는 상황으로 피로만 누적되고 있다.

작년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카드사들이 죽는 소리, 우는 소리 참 많이 했다, 결국엔 여론과 가맹점주, 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양보하는 척만 했을 뿐 달라진건 하나도 없었고 실상 가맹점주의 피해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피해만 보게 되었다. 심지어 카드사들이 운영 정책을 교묘히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실만 알려지게 되었다.

2012년 한해동안 대출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 600조원에 달한다. 월 평균 50조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돈이 가맹점주에게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B카드사는 제3영업일, H카드사는 제4영업일 등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문제는 영업일에 관한 것인데 영업일은 공휴일, 토, 일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월요일에 결제된 금액은 화, 수, 목요일에 입금이 되고 금요일에 결제된 것은 토, 일 쉬고 월, 화, 수요일에 입금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영업일의 개념이다. 가맹점 영업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물론 제대로 입금이 되면 문제가 안되지만 여기에는 기가막힌 꼼수가 숨어 있다.

2012년 한해동안 116일(주 5일제 포함)의 휴일이 있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년의 1/3이 되는 것이고 약 200조원을 휴일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쥐고 있는 것이다. 연 3%로 계산해도 금융수익이 무려 6조원이라는 거액이 발생한다. 물론 정밀하게 계산한다면 이 수치를 변하겠지만 천문학적인 금융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카드사들은 많은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가맹수수료를 받으면서 노력도 안하고 조용히 꼼수를 부려서 소중한 고객의 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부당이득을 차라리 카드가맹점 1.5% 상한제로 가맹점과 상생을 이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같은 악수를 두지 않았다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목에 힘주고 거들먹 거렸을건데 참 마케팅 방법이 답답하기만 하다.

누차 말하지만 금융, 그 중 신용카드사가 얻고 있는 대부분의 수익은 정부의 지원과 가맹점, 소비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사회적 이익과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금융은 공공재이다. 그렇기에 경영위기라고 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 또한 금융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적 이익의 사유화, 사적 피해의 공유화는 투명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은 위의 전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그걸 권장하는 것만 같다. 또한 그들은 아쉬울 때만 공적 운운하여 우는 소리를 하고 평소에는 고압적인 채권자의 변신을 한다.

 그렇기에 금융에는 소비자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평소에도 내 돈이 들어가지만 어려울 때도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나 말고 금융사가 어려울 때의 경우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 운동과 금융의 배신에 대한 첨부, 그리고 금융 사안에 대하여 가능하면 쉽고 재미있게 꾸준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