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3.03.11 18:16

중소기업 중앙회 ‘손톱밑의 가시’ 2차 간담회

 

중소기업 중앙회 ‘손톱밑의 가시’ 2차 간담회

‘손톱밑 가시’란 말은 2012년 8월30일 박근혜당선인이 중소기업인과의 오찬에서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작지만 손톱밑에 가시를 뽑아내듯 중소기업의 제도,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반드시 제거 해야만 되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시행령등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통해 중소기업이 홀가분하게 사업에만 매진할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직접 말씀하셨다......................................편집자 주

박근혜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이나 그후 당선인 신분에도 유난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인 중소기업 살리기는 ‘손톱밑 가시’라는 표현으로 정부 유관부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1,2차 간담회 형식으로 나타났다. 손톱밑에 가시가 박히면 아주 작지만 불편하고 아무일도 할 수가 없기에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 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차원에서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에 보탬 이 되는 방안으로 지난 1월24일 1차 간담회서 제기되었던 299건 건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거창한 중소기업 육성책 보다 실질적인 애로사항인 상위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된다던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사항은 물론 기업경영 중 일어나는 애로점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국가가 튼실 해질수 있다는 신념에서 박근혜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이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찾은 곳도 중소기업중앙회 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손톱밑 가시’ 2차 간담회가 열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지하 1층 그랜드홀에는 넓직한 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현수막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크게 쓰여졌고 하단에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라고 선명하게 쓰여 져 있었다. 또한 홀 좌,우측에는 정부 각부처와 유관 공기업들의 상담부스가 12개 설치되고 전문위원이 파견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들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자릴 잡았다.
손톱밑 가시 2차 간담회가 지난 2월19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준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끝까지 자리해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인 진영 인수위 부위장과 이현재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 국무총리실에서 참석한 이병국 규제 개혁실장을 비롯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참석한 정부 각 부처 전문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어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보건 복지부 장관 내정자)은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에서 경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2분과 간사를 맡은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정부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건의과제에서 많이 집중되었던 정부조달,하도급,자금조달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즉시 철폐하고, 공익적 규제는 취지는 살리며 유연한 개선책 마련으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는 현장집행의 실효성 강화로 개선 방향을 잡았으며 차기 정부에서 는 앞으로도 정책 어젠다로 지속적으로 반영 될 사안 임을 내비쳤다. 또한 작년 5월 당시 박근혜 후보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속내를 나타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애로사항을 접수받으면 검토후에 반드시 보고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고 간담회 자리에서 밝혔다. 인사말에 이어 ’손톱밑 가시‘를 뽑기위해 1차 간담회에서 건의된 분야별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이 담겨진 책자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전달식후 김기문 위원장의 사회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간담회가 시작되어 참석한 인수위원회와 국무총리실,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나갔다. 총리실 규제개혁실 이병국 실장은 1회 손톱밑가시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애로사항중 94건은 해결하고 146건은 검토중이라며 각종 규제 개혁을 푸는것이 규제개혁실의 임무라고 참석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간담회 첫번째 질문자는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며 힘들게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던 내용으로 ’네일아트샵 운영을 위해 이용업 면허를 가져야한다‘는 불합리한 시행령 법 에 대한 개정이 인수위 보고를 통해 시정되자 간담회 현장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그간 겪었던 고통을 격려해주었다.

계속해서 각 분야의 건의사항이 이어져 간담회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1시까지 진행되었고 정부부처에서 마련한 부스에는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건의가 줄을 이었다. 이현재 간사는 박근혜대통령이 3대수수료 인하 방침도 밝혔다며 카드, 백화점, 은행수수료의 예를 들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건의를 잘 청취하고 내용을 검토해 정부 부처간 협의후 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무총리실에 상설화 기구를 두고 계속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한편 부스를 설치한 정부부처는 조달청, 환경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등이며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도 부스를 마련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처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