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혜택주기 위해 2,000만 국민 볼모 절대 안돼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 침해
정부가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소비자 불만도 커질 수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금융위가 일부 수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1만원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걸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이나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만 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어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소액이지만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할 경우 일부 매출이 세금 탈루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카드결제 할 때와 현금결제 할 때 가격을 달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까지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카드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및 영세가맹점, 카드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금 거래는 줄어드는 반면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등 1만원 이하의 카드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이용고객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비중은 41.2%에 달했다.
또한 서울YMCA는 "만약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ㆍ대형 가맹점은 소비자의 불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액결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현금인출, 거스름돈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받는 가맹점을 찾아 이용할 것이고, 중ㆍ대형 가맹점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액결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결제 거부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소액결제를 받는 가맹점에 소비자들을 몰리게 한다는 것이 서울YMCA의 분석이다.
카드사들도 소액결제 거부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카드 결제의 손익분기점은 2만~3만원으로 그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에게 손해"라며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줄어들면 카드사의 수익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안되는 가맹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가맹점 뿐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마케팅측면에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단국대 경영대학원 이보우 교수는 "정부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가맹점을 위해 2,000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