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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칼럼
  • 입력 2013.04.19 13:30

백성진 편집위원,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단상

[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단상

 

       백성진 편집위원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빚을갚고싶은사람들
공동대표
금융정책연구원 이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막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하여 무엇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현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평가라는 것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자신들에 대하여 평가를 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것만 같다.

우선 고위 임명직에 자진 사퇴만 7명이 넘어섰고 대선 전의 공약 역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노령연금, 보육, 학자금 등등.. 그 중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국민행복기금 역시 포함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다중 채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 많은 학계와 언론, 금융 전문가, 심지어 채무불이행자 당사자들까지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하였지만 모로쇠로 일관하며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겠다며 강하게 어필을 하였다. 심지어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역시 다른 공약들과 다르지 않았다. 일단 규모 자체가 18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1/10이상 줄어들었다. 또 대상자가 322만명에서 3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언론플레이만은 바뀌거나 축소 또는 없어진 공약들과는 다르게 거의 매일 핫뉴스를 쏟아냈다. 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서 처음부터 국민이 아닌 금융사를 위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주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은행의 담보채권, 대부업 대출이 사실상 제외되었고 기금 축소로 인하여 대상자가 축소되었다. 또한 기존의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과의 아무런 차별성이 가지지 못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금을 통하여 금융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구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이다. 어째서 국민, 소비자가 아닌 금융, 공급자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어야 하는 것일까!

심지어 단발성 이벤트인 국민행복기금에 1조 5000억원이나 투하해서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도와주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은 금융소비자 그 누구도 이런 씩의 금융사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승낙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제도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배려를 한 이유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환란 이후 십 수년 동안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국민 모두의 아름다운 미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런씩으로 국민의 마음을 배신하고 고작 1%의 금융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선택에 대한 실망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지금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그냥 없애는 것이다. 발표대로 한다면 절대로 안하는 이만 못하는 정책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지 않은 단발성, 이벤트는 혈세를 가지고 금융사의 배만 불릴 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사를 사적으로 소유한 1%의 금융권력에 대한 뒷돈일 뿐이다. 당연히 안해야 한다. 그것이 맞는 말이다.

다른 방법은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희생과 배려, 상처만 가진 수백만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회복을 위한 지원과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이다. 할려면 국민행복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하라는 것이다. 금융사 지원이 아닌 채무자 지원을 통한 회복, 그로 인한 튼튼한 금융안전망을 통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시장이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행복기금이 1000조 가계부채와 하우스, 렌탈 푸어에 대한 진정성있는 해결책이 되기를..
이제 막 한달이 지나는 현 정부의 성공과 국민행복시대로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
진심으로 성공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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