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제도약을 위하여

주필 이진호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의 첫손으로 꼽히는 수출이 선진국들의 저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출에 장애가 되는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수출전선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의 당면 문제로는 가계부채증가와 수출환경악화 등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대선 공약 시 약속했던 복지기금 지출 증가도 그중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성장을 주도하며 커다란 고용창출과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왔던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부동산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 렌트 푸어가 양산된 결과는 기업과 가계 동시에 부실위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주택 담보대출 비중은 이미 60%를 초과해 2012년 대출가계의 고대출금은 48조 원으로 주택가격 급락 속에 향후 가계대출금 회수의 위험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순환고리 위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어우러지며 구매와 소비 생산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지만 장기 불황의 여파는 이제 와서 소비자들의 가계 엥겔지수 마저도 수년 만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바로미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저 신용자를 졸라매는 대출제한 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더욱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제로 금리이고 영국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0.5%, 대한민국은 2011년 1월 이후 그나마 2.75%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현실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 통합형 리더십에 따른 대통합의 일환으로 공존과 상생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 복지확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관건으로 대두된 여러 현안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특히 복지 정책은 더욱 다양하고 다변화 되어있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이 풀어야 할 숙제로 고용 친화적인 복지 체계의 구축과 함께 건전한 재원 개발로 튼실한 재정 마련을 위한 재정 건정성 확보라는 어찌 보면 상충된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또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으로 대북관계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김정은 체재는 핵개발과 함께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에 더 큰 위협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야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 마련 시나리오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시대를 리드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장착한 정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거시적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BMT)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환경을 잘 조성하여 고용인구 극대화는 물론이고 성장기반 확충에 최대한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기업들도 고령화를 상회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의 정년제를 의무화한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며 원고와 엔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등 저성장 지속에 따른 대비책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고 고효율의 경영구조로 변환하여야 한다.또한 저성장 사업은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다시 수정 전개하고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여 조직 내 고임금 자에 대한 임금조정과 퇴사 시기 조절로 신구세대 공존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