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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은행
  • 입력 2011.10.13 14:34

국정감사 지상중계

저축은행 부실 감독 질타

부실 저축은행, 금감원 출신 감사 즐비

책임자 추궁 및 감독시스템 근본적 개선 필요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감원 출신 사외이사와 감사들이 저축은행 부실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토마토·제일 등 지난 9월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6곳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7개 저축은행 추락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저축은행에 전직 금감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이들의 로비에 의해 부실이 덮어지고 허위 공시가 판을 쳐도 눈감아 주는 감독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배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이 상근감사로 있으며, 국장 출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 역시 금감원 출신 8명이 사외이사와 감사를 지냈거나 재직 중이다.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 대영 등 나머지 저축은행도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와 감사를 맡았다.

배 의원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모두 예전에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1~5등급)에서 우량한 것으로 평가되는 2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금융연구원 J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L 교수, 경기대 L 교수 등이 과거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7개 저축은행의 등기임원 중 한국은행, 금감원, 국세청, 재무부 등 출신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마토, 제일, 프라임저축은행 감사와 사외이사로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요직 인사들이 등재됐다"며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덕수상고, 서울대, 고려대 상경계열 등 특정 학맥에 따라 임원진이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국감에서 "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7곳중 6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있는 저축은행이 부실하게 된 것인지, 부실한 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간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파랑새 상호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 대형계열 3개 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증권예탁결제원, 국세청 등 고위직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대영·제일·토마토·프라임 등 4곳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59차례의 이사회에서 단 1건의 반대없이 모든 안건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며 "과연 이사회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저축은행의 감사, 사외이사 재직현황을 공개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BIS 비율을 올려주는 것은 '연착륙' 이 아니라 '악순환' 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년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은 금감원 부실 검사의 증거"라며 "이는 무능을 넘어 감독책임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당시 현장 검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자 엄중 문책과 함께 감독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감사도 있고 각종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사외이사,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감사와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아 왔다"면서 "이는 몇 겹의 감시체제가 안팎으로 구멍이 뚫렸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탐욕 때문"이라면서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사외이사, 감사, 감독당국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에는 작년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나갔었던 곳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것은 견제해야 될 모든 감사 기관들이 총체적 부실이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저축은행 부실감독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가리고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을 적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가장 책임이 큰 대주주의 전횡과 불법을 막기 위해 지분제한을 포함한 강도 높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저축은행 감독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16개에 이른다"면서 "BIS비율이 10%에 육박하던 저축은행들이 불과 1년 새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명난 것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예보의 역할 강화, 감사원 감사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이 현행 검사시스템을 개편해 검사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신용카드 영업 과열, 가계부채 문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금감원에서 카드대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모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불법모집을 감시·감독해야 할 내부통제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금감위 국감, 저축은행 방만 경영 질타

대주주에 불법 대출 … 저축은행, 회계조작·횡령 판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정부 대응과 추가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되었다.

9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방만한 경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사태 감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말 8.2%에서 올해 7월 -51.1%로 급락한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사례를 들며 기존 경영공시에 대한 신뢰성과 감독부실 문제를 따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안정시켰던 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불신을 조장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 올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양치기 소년이라며, 부실 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개에 대해 의원들은 무분별한 불법대출 사례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51)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중 13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입해준 곳들이었다”고 말했다. 캠코가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는데도 영업정지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PF대출 채권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은 비아이에스 비율이 60%가량 하락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도 있겠지만 감독 부실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3번에 걸친 부실 저축은행의 PF대출 전수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56)은 “매년 대부분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높은 PF대출 채권 부실률을 보였고 중소형 저축은행도 50% 내외의 부실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캠코에 부실 채권을 넘긴 뒤 은행 건전성의 척도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했다. 이는 곧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8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7개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BIS 기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분자 부분인 자기자본은 부채성격이 없는 기본자본과 후순위채권 등의 보완자본으로 이뤄진다”며 “후순위채권이나 하이브리드채권의 경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자본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완자본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외화차입이 주 업무가 아닌 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1000억원 이상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긴 저축은행 27곳 가운데 11곳이 영업정지 됐다"며 "나머지도 영업정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52)은 “최근 3년간 부실 경영과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문책당한 사례가 20여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징금과 문책 사유 중 한도초과 대출이 가장 많았고,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회계조작이나 횡령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54)은 “2007년 이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약 절반인 16개가 저축은행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저축은행 중에는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저축은행은 자본금이 작은데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며 부실화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번에 진행한 경영진단의 강도가 높았고 오래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석동 위원장은 “대주주의 불법대출 등이 더 있으면 검찰에 즉시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불법대출이라든지 부실을 은폐하는 경우엔 감독관이 1~2주 사이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돌발상황만 없다면 올해 안에 더 이상 영업정지될 저축은행은 없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동 위원장이 예금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토마토2저축은행에 예금한 2000만원도 도마에 올랐다. 2000만원까지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돼도 얼마든지 가지금급으로 인출 가능하므로 예금자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어렵다는 것.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취지는 알겠지만 2000만원 가지급금을 조금 있다가 찾아가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0만원을 예금하셨는데, 2000만원은 영업정지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추가로 예금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힘을 합해 저축은행의 상시 검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전체 저축은행 105개의 상시검사를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 약 2년 걸린다"며 예보와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추진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시검사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부실채권 3조5300억원…은행권 최고

농협 부동산 PF대출 5조 8,581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보다 높아

9월 22일 농협협동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은 농협의 PF대출 부실 등 금융 부실 문제가 추궁했다.

특히 농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11년 8월말 기준으로 5조8,581억원에 이르며, 여신의 위험척도가 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저축은행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부실채권(연체 기간 3개월 이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 규모가 지난 2009년 1조9700억원에서 올해 8월 3조53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비율은 2.46%에 달해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

농협이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부실채권은 2009년 1조9700억원에서 올해 8월 3조53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율은 이 기간 0.83%에서 1.3%로 높아졌다.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2009년 말 1.41%에서 8월 말 2.46%로 증가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나쁘다는 의미로, 농협은 금감원 목표치(1.5%)는 물론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6월 말 1.73%) 보다도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나라당 여상규의원(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부동산 PF대출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연체율은 ‘11년 현재 6.42%로 일반 시중은행 평균 5.12%보다 높았고, 부실채권의 척도가 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2.08%로 시중은행 평균 18.09%, 저축은행 15.38%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신·경분리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총 6조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농협은 금융부분에서만 15.7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PF대출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최근 저축은행 PF대출문제와 더불어 농협 금융의 내부 부실정리가 선행되어야 과제로 남았다.

여상규 의원은 “농민의 은행인 농협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보다 높은 부실위험에 놓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요청에 앞서 농협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부동산거품 외면…주택담보대출로 배불려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 '51조원'

집값 폭등·은행권 수익추구 외형확대 경쟁 등 원인

우리銀, 이자수익 1위…국민銀, 대출잔액 압도적 1위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총량 규제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만 연간 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7대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간 부동산거품을 외면한 채 비교적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로 배를 불려 은행들의 무분별한 수익성 추구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6~'10) 7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벌어 들인 이자수익이 무려 51조6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7대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 합계 32조3804억원보다 58%나 많은 액수다.

유원일 의원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대출수요에 힘입어 지난 2006년 말 180조7869억원에서 지난해 말 226조9243억원으로 25.5%(46조 1374억원) 늘어났다.

또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은 지난 2006년 말 9조361억원에서 2008년 말 12조3536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가(3조3175억원, 36.7% 증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 여파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난해 말 9조536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대출잔액 합계 162조 936억원(3위)에 이자수익 13조3726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잔액 합계 347조6393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우리은행 대출잔액의 2.14배)였으나, 이자수익은 12조6453억원으로 우리은행에 못 미친 2위를 기록했으며, 신한은행은 대출잔액합계 183조2135억원(2위)에 이자수익 9조6834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하나, SC제일, 외환, 씨티 은행도 5천6백억 원에서 6조9천억 원의 이자 수입을 거뒀다.

이와 관련 유원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추구를 위한 외형늘리기에 급급해 부동산거품에도 아랑곳없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로 자산을 늘리고 51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두는 동안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원리금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며 "최근에는 부동산거품 붕괴로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금융부실과 경제위기를 가져올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기지 말고,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예대율 규제를 더 강화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수익성 추구와 외형경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 울린 미소금융

차량담보대출 766억원·신용우수자 675억원 대출

대출 절반 수도권 집중도 개선해야

미소금융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MB정부 최대 서민정책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라고 홍보했던 미소금융이 막대한 규모의 담보대출과 신용우수자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까지 실시된 총 2,257억원의 대출금 중 미소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신용우수자 대출이 675억원, 차량담보대출이 76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7월말 현재까지 대출실적을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우수신용자에게 7억원을 비롯하여, 2등급 67억원·3등급 140억원 등 6등급 이상에 총 대출금의 30.1%인 675억원이 대출됐다.

미소금융은 금융기관 이용시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무담보대출임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조 의원은 화물차량 대출 1,096억원 중 766억원이 담보대출로 전체 대출의 33.9%에 달해, 그간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량 대출실적이 창업자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창업자금 대출(1,342억원) 중 실제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은 246억원(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역간 대출실적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7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536억원(23.7%)이 대출됐으며, 서울 400억원(17.7%)·부산 152억원(6.7%)·인천 140억원(6.2%)·대구 134억원(5.9%)으로 전체의 47.6%(1,07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영남은 564억원(25.0%), 호남 292억원(12.9%), 충청 224억원(9.9%)으로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4일 주말을 이용해 재래시장 등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조사한 바 있는 조 의원은 형식적인 지점운영과 홍보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 있는 미소금융창구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으며 인근의 10평 미만 자영업자들을 면담한 결과 미소금융제도는 물론 지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6개 재래시장 52명의 상인을 면접조사한 결과, 29명(55.8%)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담을 실시한 상인은 13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받은 상인은 2명(3.8%)에 불과했다. 그나마 MB가 방문해서 미소금융을 홍보한 바 있는 화곡동 까치산시장과 동대문 동평화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미소금융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MB정부가 미소금융을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 홍보했지만, MB의 지시에 의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도록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에게 주어지던 기부금이 미소금융에 몰려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일방통행의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무담보·무보증 대출로 자리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1,800만원 써도, 이자는 고작 10만원 안팎

은행 과장광고 통한 고객 현혹 비판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판매하고 있는 고금리 적금이 신용카드를 연간 1800만원 이상 써야 한 해에 10만원 안팎의 이자를 더 주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현혹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 광진갑)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실적연계 적금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12% 이자를 준다는 적금이 실제로는 연간 10만원 안팎의 이자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1,800만원에 달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연계해서 고금리 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을 출시했는데, 해당 고금리 적금들은 일반 적금상품(4%) 에 2~3배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어 최근 폭발적 판매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MAGIC 7 적금’은 7월 4일 출시한 이후, 70일만에 219,185계좌 1,440억 8백만원을 판매했고,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 적금 JUMP’는 7월 22일 출시한 이후, 13,495계좌 39억 2백만원을 판매했다.

일반 적금상품들이 이자를 많이 챙겨봐야 4%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7% 이상을 제시하는 이런 특별한 적금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은행들의 고금리 적금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자 산정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생활의 지혜 적금’상품을 홍보하면서 ‘최고 12%의 놀라운 금융혜택’ 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12% 금리를 받기위해서는 매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월 적금 한도가 3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우대이자는 연간 13만 1천 9백원에 불과하지만 결국 13만 1천 9백원 이자를 받기 위해 연간 1,800만원을 소비해야하는 황당한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의원은 우리은행의 ‘MAGIC 7’상품도 마찬가지 구조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최고 금리 7%를 받기위해서는 ‘연평균 신용카드 추가 이용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월 적금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는 82,485원 이자를 받기위해 전년보다 1,000만원 이상을 더 신용카드를 써야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적금과 카드가 만나는 놀라운 마술’, ‘나는 7% 적금 利多’라는 홍보문구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과장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적금 JUMP' 홍보 전단지에는 우대금리에 대한 조건만 명시하였을 뿐, 이자 지급액이나 부수적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자 지급액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고 36만원 제공한다는 사실을 덧붙여 금융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3 2항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때 이를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며 “은행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미소금융 1인당 평균대출액 9백만원 불과

특정인에 편중지원, 재원부족 지원도 한계

고율금리로 금융사들 배만 불리는 ‘꼴’

최하위 저신용 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미소금융’이 자금운용 금융사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원도 턱없이 모자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의원은 9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09년 12월 첫 선을 보인 미소금융은 7월말 현재 총 2,89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자금의 혜택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제한되는 반면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소비자에게 편중지원되는 등 서민금융정책은 허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당초 미소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만 대출키로 되어 있지만 운용과정에 변질 되어 상위등급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다 지원목적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신용등급별 대출실적을 보면 1~6등급에 대한 건수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체의 19%이던 것이 올 7월말 현재 34%로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기존 금융취약계층을 자금혜택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실적도 지난 4월에는 701억원이던 것이 5월에는 568억원, 6월 468억원, 7월엔 455억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 수도 하향곡선을 그려 4월 1942건에서 5월엔 1,556건, 6월 1417건, 그리고 7월에는 1,339건으로 지난 4월 대비 32%나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다른 문제점으로 편중지원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신용이 좋은 소수에게 자금을 몰아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다수에겐 불과 몇 백만 원 정도만 대출해주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위 등급일수록 연체율이 높고, 상위 등급일수록 연체율이 낮을 것을 이용하여 대출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미소금융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의 창업임차, 프랜차이즈창업,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최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출실적이나 연체율 관리 등 서민에게 ‘돈 사업’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특히 “미소금융 기관들이 실제 연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연말에는 마구잡이로 대출수를 늘리고 있다”며 “미소금융은 은행간의 실적 다툼이 아니라 서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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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bur 2015-02-03 19:35:52
greetings. Fantastic text and a fantastic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