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부각에 전전긍긍

은행, 증권, 카드 수수료 인하 나서

최근 금융권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금융권의 과도한 수수료 편취와 고배당, 고임금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공공의 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로 미국에서 시작된 반(反) 금융자본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탐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권이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과 21일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권의 탐욕과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反 월가 시위집회가 ‘여의도를 점령하라-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라는 주제로 열렸다.

손실을 보면 세금으로 틀어막지만, 이익은 자기네끼리 나눠먹는 금융권의 얌체 행보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袖手傍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한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는 ‘금융자본의 탐욕 그 자체에 대한 규제’ ‘금융자본의 탐욕과 결탁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금융관료와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 규명’ ‘금융자본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및 금융소비자와 정리해고자 등에 대한 배상과 복직’ 등을 요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하식 위원장은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1%의 금융부자들을 위해 99%가 고생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간 14조의 이익을 남기는 금융자본은 ATM수수료 를 폐기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소비자협회 조붕구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금융투기자본들은 국민의 공적자금을 무시하고 은행과 기업 사유화를 통해 배불리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권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고비 때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수혜자다.

또한 금융사 임원들은 고액연봉과 성과급, 스톡옵션 등을 통한 고배당을 실시하고, 직원들 또한 고임금과 성과급 잔치로 자신들만 이익을 공유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3% 가까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익)을 챙겼고 가계대출 심화로 금융당국이 이를 억제하자 대출이자를 1%포인트 가량 올리고, 대출을 억제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은행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대마진 등의 이자수입과 수수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 연2.85%에서 올해 3월 3%로 벌어진 후 6월말 3.01%, 7월말 3%, 8월말 2.98%로 수개월 동안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의 자기 배 불리기를 맹비난하며 금융거래 수수료를 인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 금융감독당국도 ‘탐욕’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행권의 금리·수수료 수입과 고배당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올해 각 은행의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해 은행권의 순이익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월급여의 50∼150%를 지급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고배당·성과급 잔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내부유보 확충 유도, 추가 대응 등 세 가지 접근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관련 규정을 손질하거나 은행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은 판매비, 관리비와 더불어 은행이 지출하는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손충당금이 늘수록 비용이 많아지고, 그만큼 배당에 쓸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든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자금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당기순이익의 일부는 대손준비금으로 떼어 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은행들이 제대로 쌓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각 은행의 충당금과 준비금 적립 정책에 통일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가령 A 은행은 30억원 이상을 중요대출로 구분하는 반면 B 은행은 100억원 이상을 중요대출로 구분해 충당금을 더 쌓는 식으로는 은행마다 배당 여력에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충당금과 준비금 적립 기준이 상향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올해 연간실적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고배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꾸준히 내비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이 최근 잇따라 은행의 배당 자제와 내부유보 확충을 주문하며 고배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고배당을 강행하면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배당 수준을 지켜보고 나서 내부유보를 대폭 확충하고 배당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추가 대책을 여러 모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회사의 ‘탐욕’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게 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은행권에 쏟아지는 비난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은행들의 수수료 이익 비중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최하위권으로서 향후 해외 선진은행 등과의 경쟁을 위한 수익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기반을 오히려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호주 등 9개국과 국내 3대 은행그룹의 수익구조 등을 비교한 결과, 국내 3대 은행그룹(우리․KB․신한)의 비이자 수익기반 지표인 영업이익 대비 수수료 이익 비중은 2008～2010년 평균 7.1%로 10개국 평균 38.4%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05년 9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수수료 수준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은행의 수수료가 원가와 무관한 폭리 수준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신(10개), 여신(4개), 외환(10개 부분) 등 창구 관련 수수료는 표준원가의 0.1배～1.0배 수준으로 원가를 크게 하회하고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 수수료는 표준원가의 0.6～1.1배 수준으로 원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할 경우 10만원 이하 이체 수수료의 2배가 넘는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일부 은행에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인하 등을 이미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각 은행별 판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에 대해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의 확대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은행은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원가절감 노력 등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각 은행별로 수수료 수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은 국내은행들과 해외 주요 은행들간에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에 큰 격차가 존재하므로 국내은행들은 해외은행보다 IB부문에서의 수수료 수입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은 회사채, 주식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중개업무를 허용 받고 있어 기업합병 및 매수 중개 등에서 폭넓은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나 국내은행은 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례 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VIP 영업은 적자를 감수하며 돈을 쏟아붓는 반면 서민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은행들은 노령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자율적인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수수료 전면 인하·폐지 ‘대수술’

서민상대 수수료 폭리 비난에 ‘백기’…소외계층 혜택 확대 시행

 

서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를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하는 대수술에 들어갔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수수료 면제를 확대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ATM 수수료를 최대 600원 인하한다. 영업시간 이후 동행 간 송금 수수료는 전면 면제키로 했으며, 타행 송금 수수료도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8월과 9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모든 고객에 대해 일률적으로 ATM 이용 수수료를 대폭 낮춘데 이어, 다음달부터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타행 창구송금 수수료의 소액 송금 우대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3만원 기준이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ATM을 이용한 동행 간 이체 수수료를 기존 600원에서 전면 면제키로 했고, 타행 송금 수수료는 약 50% 인하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이 지나면 할증되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그동안 기업은행 고객들은 영업시간 이후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도 평균 60.4% 인하했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200~1,600원인 수수료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업계 최저인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1,000~1,200원인 타행 ATM 현금 인출 시 수수료도 영업시간 구분 없이 700원으로 최대 500원 내린다.

이밖에도 각 은행들은 차상위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고, 우리은행은 8월에 실시한 소외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를 유지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9월부터 실시해 온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정·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ATM·인터넷·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 소외 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로 은행 이익 1% 감소 전망

증권사들은 은행들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로 세전 이익이 0.7~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수수료 인하로 은행들의 세전이익이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경회 연구원은 “2010년 기준으로 8개 상장은행의 수수료 수익 5조1천억원 중에서 ATM 수수료 비중은 16%(8천100억원)로 추정된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율을 20%로 가정하면 연간 1,600억원 정도의 수익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 전체적으로 연간 1,600억원의 수익 감소는 내년 세전이익 추정치 17조4천억원의 1% 수준이다.

동부증권은 수입 감소분이 내년 세전 이익의 0.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병건 연구원은 "신한은행이 ATM 타행 이체수수료를 1,2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한 것을 보면 대략 ATM 수수료가 30% 가량 낮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연간 200억~300억원 내외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이자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의 효과를 모두 더하면 대형은행 기준으로 수익이 1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당순이익 감소 효과는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10월 26일 우리·국민은행 등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해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인하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빠른 시일내 펀드수수료와 방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이어 예금가입과 대출시 주요 수수료율 등 금융상품 주요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은행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수수료 인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증권과 보험, 카드업계 등도 각종 수수료 인하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사, 수수료 인하 고민

거래소·예탁원,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면제

고객예탁금 이용료와 신용융자 이자 인하해야

최근 은행, 증권, 카드사들은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비난여론에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상장상품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와 증권사수수료를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종목은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된 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등과주식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징수면제 효과는 한국거래소 약 697억원, 한국예탁결제원 약 127억원으로 총 824억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TF 면제기간 연장 효과는 총 38억원 정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징수면제조치로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여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최근 한국거래소 등 주요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유관기관이 주식매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하면서 각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주식매매 수수료에는 유관기관 수수료도 포함돼 있어 수수료 인하는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객예탁금 이용료와 신용융자 이자 등 고객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가서비스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후 이에 대해 3%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은 반면 고객에게는 예탁금이용료 형태로 0~2%를 지급해 고객 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신용융자 고객이 연체를 할 경우 1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어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및 신용융자 이자와 관련된 고객 불만이 크자 증권사에 예탁금 이용료 인상과 신용융자 연체 이자율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이들 부가서비스의 수수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 이용료 인상 및 신용융자 연체 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모임을 갖고 논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감독당국에서 개선안이 논의 중에 있는 만큼 방침이 나오는 대로 적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식당·유흥업소,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거세

금융당국, 수수료 원가 분석 착수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으로 음식점과 주유소 업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거의 모든 업종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유흥음식업중앙회가 11월 중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학원,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도 합류 뜻을 밝혔다.

 카드사들이 집중 포화를 맞는 것은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인 불신과 불만이 여러 가맹점들의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협회에서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며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은 2.08%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나 배당성향을 보더라도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겨간 수수료는 7조원으로,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자산수익률 역시 5.45%로 은행(0.54%), 할부금융사(1.91%), 저축은행(-0.67%)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순이익의 30%가 넘는 돈을 배당할 정도로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며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했다.

협회는 또 신용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차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은 1%대인 반면 영세가맹점은 2%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협회는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것은 금융의 약탈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연례행사처럼 여론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마지못해 하는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없는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업종·규모별 카드수수료 원가명세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탐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7개 전업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수료 원가 분석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에 착수,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음식점중앙회를 비롯해 주유업계,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부과 근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와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SK·현대 등 7개 카드사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도 이와 별도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가맹점수수료 책정에는 매출액(결제액)이 큰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결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 가운데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요율 인하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35.9%), 슈퍼마켓(26.7%), 대중교통(21.8%), 제과점(19.5%), 홈쇼핑ㆍ인터넷판매(19.0%) 등도 결제액이 20% 안팎 늘어나 전체 증가율(14.6%)을 웃돌았다.

카드사, 수수료 압박에 ‘인하 방안’ 발표

신한카드(사장 이재우, www.shinhancard.com)는 연 매출 1억 2천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 할인점 수준으로 인하하여 연내 실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가맹점은 229만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87%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www.kbcard.com)는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80%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대상 기준을 현행 연매출 1억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중소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과 상생발전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치훈)는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80% 이하로 인하 조정하고, 혜택대상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1억2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며 “전체 가맹점의 92%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종호, www.bccard.com)도 10월 17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를 인하 하고 그 대상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 수준인 1.8% 이하로 인하하고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1억2천만원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미만 가맹점에서 2억원 미만 가맹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대상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BC카드의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가맹점의 약 81%인 총 185만 업소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는 2007년부터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면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합리화 등 비용절감 정책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극복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5개 금융협회장,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발표

은행 연체이자율 낮추고 예금 해지이자 늘린다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도 인하

보험사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환급액 늘려

은행권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낮추고 은행 연체이자 부담이 줄이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는 높이기로 했다.증권회사 위탁매매 수수료도 인하되고 보험회사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환급액은 늘어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권은 10월 27일 불합리한 수수료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금융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은행연합회장(신동규),금융투자협회장(황건호),생명보험협회장(이우철), 손해보험협회장(문재우), 여신금융협회장(이두형) 등 5개 금융업협회장은 은행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수수료 인하 및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장들은 “금융권이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층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금융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과감히 인하하고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현행보다 40~50% 인하하고 복잡다기한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은행 거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행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하여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에 나선다.

현재 은행에 돈을 빌렸다 연체하면 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된 이자를 물어야 한다. 특히 연체이자율 하한선(14~17%)이 있어 고객들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체 이자율 수준(14~21%)을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고 하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은행 고객들은 연간 1000억원(6월 말 연체금액 10조원 기준)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고객이 현행보다 더 높은 해지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만기 약정이율과 무관하게 0.2~2.0%의 이자만 지급된다. 은행들은 고객이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늘려줄 계획이다.

금융협회장들은 “은행 수수료 체계 개편과 이자부담 완화 방안은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은행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및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고객이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시 지급하는 해약환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손해보험회사는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상품 대비 평균 17~1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적극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카드회사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2.0~2.1%)을 대형할인점 수준(1.6~1.8%)으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2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액을 2012년도에는 올해 1조2천억원보다 3천억원 증가한 1조5천억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불안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50% 이상 증액, 은행권 1조원 등 총 1조 3천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은 청년창업 지원 펀드 출연,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재래시장이나 농어촌 및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사회공헌담당 전담임원 임명 등 담당조직을 확충하고 금융인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휴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익금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대출자산 등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구조 개선 및 외화차입선의 다변화 노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사외이사모범규준」,「지배구조내부규범」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준법․윤리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개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은 앞으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한편,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