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공룡 갑’만 살아남는 잘못된 유통구조 개선필요

-전면적 유통구조 개선과, 상생의 배려 필요 할 때
-‘슈퍼 갑’의 힘은 ‘을’의 영양분에서 나온다

사실 갑의 횡포에 대한 핵심은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권과 사회 인식에 대한 당사자 및 구성원 간의 이해 관계가 밀접하기에 복잡하고 해결책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많이 틀릴 수도 있기에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필자는 불공정 거래와 많은 문제의 해결(전부 해결이 아닌)을 위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의 대기업 프렌차이즈 편의점수는 2만여개를 훌쩍 넘고 일평균 116만원의 매출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 프렌차이즈는 하루에 232억원(2만 곳* 116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흔히 말하는 메이저 업체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C&U 등의 메이저 업체만 이정도인 것이다. 또한 편의점 프렌차이즈의 계약 상태(직영, 가맹, 위탁 등)와 상관없이 매일 매출을 본사로 송금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매월 한번 정산을 해서 점주에게 보내주는 형태이다. (물론 직영점은 정산만 하고 점주에게 주지 않는다.) 이들은 매일 232억원 이상의 수익을 자신들의 통장에 꼬박꼬박 쌓아두고 있다가 한달에 한번씩 보내주는 것이다. 이들에겐 당연히 연간 수백억원의 금융수입이 따로 발생하고 있으며, 항상 그렇듯이 조용히 그 수입을 챙기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들은 7:3 분배를 하고 있다.

* 총매출을 기준으로 70%는 원가, 30%를 수입으로 판단, 수입 30%를 다시 70%는 점주, 30%는 본사가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계약관계(위탁, 가맹)에 따라서 조정이 있다.
예를 들어 매일 100만원의 매출을 30일 올렸다면 월 3000만원이 총매출이고 거기서 2100만원은 상품값이고 900만원이 수입이다. 거기서 900만원을 다시 7:3으로 나누어서 630만원이 가맹점주의 몫이고 270만원이 회사 몫으로 된다. 나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임대료, 알바비 등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630만원에서 그런 지출을 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바보다도 급여가 낮은 점주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담배 등 상품별 수입률이 또 틀리기에 비용 조정이 되기도 한다. 사실 2500원 짜리 담배 한값팔면 몇십원이 남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들의 주력 상품은 담배라는 걸 감안한다면 편의점의 수익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개책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 서민이라 불릴 수 있는 우리와 비슷한 삶의 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을 위해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규제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또한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한 권리에서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뭘까? 위에서 잠깐 언급한 매일 매일 송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다.
본사가 매일 송금받는 일일매출 금액으로 발생되는 금융 비용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어떨까 한다. 일정시간의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알바비용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사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편의점 본사들이 운영하는 최저수익금 보장제도에 최소한의 알바비용 지원까지 한다면 사람이 365일 24시간 일을 하면서도 죽어야 하거나 망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갑과 을이 동등할 수는 없다. 계약 자체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갑과 을이 똑같다라고만 한다면 과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갑은 배려해야한다는 것이고 을은 이해를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언제나 을은 이해만 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갑은 기본적으로 상생을 생각하고 배려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갑의 힘은 을의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된다.

필자의 갑의 횡포, 그 중 편의점 관계에서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슈퍼을`에 대한 횡포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사실 갑의 횡포야 구조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갑이기에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을의 횡포로 인하여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망각을 한다.

눈치챘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금융이다.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건, 어떤 나라에 살 건... 인류의 시작과 함께 모든 인류가 본질적으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공유하는 건 “시간과 거래”이다.

거래는 형식만 조금씩 변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설령 인류가 사라진다 해도 거래는 지속될 것이다. 벌과 꽃, 악어와 악어새 등등 인류 외에도 거래의 예는 정말 많다. 또한 거래는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관계가 기본이지만 서로의 필요,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도 한다. 금융이라는 것은 편의점이나 남양유업 등의 계약 관계보다 한단계 높은 거래로 사회적, 국가적인 합의와 규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금융은 국가정책을 기본으로 하기에 정부로, 금융을 소비하는 금융소비자는 국민으로 매칭할 수 있고 또 사실 그렇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며 국가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금융과 금융소비자의 기본 계약 관계는 갑이 금융소비자이고 을이 금융인 것이다. 좀 더 세밀하자면 금융의 핵심은 은행인데 이 은행은 예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된다. (누차말하지만 은행의 투자업 및 증시 상장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금융소비자는 갑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5월 지금도 을인 금융은 언제나 갑의 횡포를 뛰어넘어 을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저축은행, 금융사 해캥, 보이스피싱, 키코 등등 갑의 횡포는커녕 권리 자체가 부정되어 왔다. 아마 우리 사회가 대하듯이 을을 대했다면 참 많이 변해있었을 것이다. 발전을 얼마나 했을지 아니면 낙후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융이 누리는 특권으로 금융시장만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낙후되거나 부정적인 면이 갑의 횡포로 인한 지금보다 더 컷을 것만 같다. 그정도로 금융이 누리는 슈퍼을의 횡포가 크다는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거래는 영원하다. 하지만 거래를 위한 상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품에 대한 합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정의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 또한 변하지 않는다.

또 안정되고 공정한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권익은 굉장히 높다. 간단하게 금융시장과 가전제품 시장을 비교해보자. 가전제품의 설계가 금융상품 설계보다 쉽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전제품 설계자가 금융상품 설계자보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가? 냉장고가 보험상품보다 간단한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살 때는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없지만 금융상품에 구매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심지어 소비자가 모르고 산 금융상품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금융당국마저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냉장고를 살 때 냉장고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마트에서 산 냉장고와 금융사에 산 금융 상품에 대한 AS가 왜 틀리는가? 상품을 사면서 공부를 해야한다면 비싼 수수료를 원금이 적자나도 받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은 왜 존재를 하고 있는가?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돈을 낸 소비자 책임까지 지는 시장이 과연 존재하는가!

돈을 내고 고용한 서비스에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너를 고용하는 것은 내가 갑이고 니가 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펀드, 보험은 과연 그런가!

* 가전제품 설계가 금융상품 설계보다 쉽다고 할 수 없다.
* 가전 전문가의 영역이 금융 전문가의 영역보다 쉽다고 할 수 없다.
* 가전시장의 판매자가 금융시장의 판매자보다 무능하다고 할 수 없다.
*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제품의 설명, 안전성, 소개 등)이 금융제품보다 훨씬 낮지만 제품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편의성, 만족도 등은 가전이 훨씬 높다.
* 가전시장은 메인 매장이 훨씬 비싸다(정품에 대한 인식, a/s, 투명성 등) 그러나 금융은 메인에서 멀어질수록 비싸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금융의 복잡한 상황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장과 같은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렵다고. 맞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상품을 팔 때에는 일년 이년을 예측을 하고 자신을 가진다. 심지어 작년에 수백, 수천%의 수익을 냈다고 자랑한다. 당연히 올해도 그정도 벌거나 더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문제가 터지면 역시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일년말고 내일 장마감 할 때 한종목 맞출 수 있나! 환율 내일 적중할 수 있나! ...

문제가 터지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빠져나가면서 다시 저번에 이렇게 벌었다!고 광고를 한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너, 모르는 너... 니 잘못이라고만 한다.

수수료는 왜 받고 돈은 왜 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다시 이야기한다. 상품의 복잡성은 꼭 금융상품만의 영역이 아니다. 물론 단순비교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금융시장은 불확실성하고 워낙히 변수가 많으니깐, 그러면 가전제품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해서도 광고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마치 정확한 가전제품처럼 판매는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로쇠라면 그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를 깍는 행위이다.

갑의 횡포가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토론 및 대화, 대안이 쏟아지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십수년간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에 대하여 꾸준히 이야기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윗자리에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한 잘못은 고쳐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슈퍼 을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갑은 상생과 배려를 해야 한다. 을의 계약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한 이행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상대적 약자인 을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공론이 정말 중요한 지금, 상대의 권리 마저도 삼켜버리는 슈퍼 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견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세상 살아가면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것 역시 분명하다. 내 주머니의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슈퍼 을의 횡포를 대항하기 위한 갑의 관심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