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1차 목표는 통화 무제한 양적팽창 정책을 통한 '엔화 절하' 이다. 엔화의 가치를 떨어트려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기업의 이익을 가계에 재분배해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화량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국채를 소유한 금융기관은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도 국채 이자 비율이 늘어나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엔저 정책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오래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고육책 성격의 속내가 강하다.

일본 경제는 1991년 버블 붕괴 후 2011년까지 이어진 2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 할 정도로 저성장에 따른 장기침체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으로 속칭되는 경제 불황의 암울한 긴 터널을 통과 하였다. 1995년부터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최근까지 그 효과가 이어져 왔다. 더구나 일본은 2011년 일본 전역을 휩쓴 쓰나미로 동일본 대지진까지 겪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사태가 속출되자 천연가스의 수입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장기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응한 아베정권의 ‘아베노믹스’정책은 당장 엔저현상으로 나타나 일본 경제의 부활이 점쳐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실제로 기대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의 최종 성공여부는 가늠 할 수 없으나 일본국민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본 경제의 긴 불황 탈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본경제의 부활을 강 건너 일처럼 바라만 볼 수 없는 이유로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저 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며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나타날 우려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선박，철강，전자제품 등 비슷한 품목의 수출 경쟁체재로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제품 가격하락은 일본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이 불리한 형국이다. 둘째로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엔고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았던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미 1/3 이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자리를 중국 관광객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 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는 원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여행객의 감소도 더욱 뚜렷해 질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중,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엔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정부와 기업은 특단의 대응책 마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