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연동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면 자동차 운행이 12.7%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3조3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승용차 운전자 460명을 상대로 지난 1년 간의 운행거리와 사고 건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주행거리 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해서 책정하면 운행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 6천400억원,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 9천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 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효과가 7천억원에 달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 된다면 자동차운행이 약 12.7% 감소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3천억원 (2008년 GDP대비 0.33%)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 국민과 정부에 귀속되며, 손해보험회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비용항목 중‘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보험료인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혼잡 비용 감소’ 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고감소로 손해액이 줄어들면 보험회사들은 바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므로, 주행거리 감소로 인한 사고 감소효과가 보험회사보다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문제(정보수집장치 비용 및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비용)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대해“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정보수집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므로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정책적으로 동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경우는 동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다양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손보업계가 녹생성장 촉진 방안의 하나로 적극추진하고 있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이 도입될 경우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급증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 등과 같이 업무상 운행거리가 많은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운행거리 조정이 용이치 않은 이들 운전자의 경우 운행거리연계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운행거리 측정을 위해 설치되는 블랙박스가 단순히 운행거리 측정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로는‘보험료 선불제’,‘ 보험료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3가지가 있으며, 이 중‘보험료 선불제’와‘보험료 변동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보험료 변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