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금융시스템 개혁은 금융시장발전의 초석

모피아 개혁(?) 필요하지만 뿌리 뽑긴 어려워
금융규제 푸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적당한 관치가 금융복병 치료하는 해독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 지시가 금융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는데 그쳤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융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일로 인하여 정권 초(아직도 정권 초이긴 하지만) 모피아에 대한 박대통령의 대응은 금융 개혁이 아닌 그냥 자기 사람을 앉히긴 위한 논공행상의 일환이였고 단지 계파만 틀린 사람들로 자리를 채운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에 있는 모피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이번 행동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권력자들의 은밀한 비호는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민병두 의원의 `관치금융방지법률안`, 작년에 있었던 김기준 의원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구별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안, 상호 보완, 국민인 금융소비자의 직접 참여 등 금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통하여 금융 시스템의 온전한 개혁이 필요하며 그걸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의 안정과 새로운 발전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은 절대 일부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규제를 관치로만 보며 규제가 없으면 선진화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만 보는 사람들에게 한 때 규제되지 않은 금융을 통하여 짧은 번영(?)을 누린 누구나 다 아는 두 가지 사례를 다시 짧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 규제를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명심해야할 것은 그걸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여만명의 유럽의 작은 섬나라 국가이다. 1990년대 금융자본주의를 통해 금융 규제가 풀리고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산업이 주력이던 작은 국가는 금융 허브가 되었고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하게 된다.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64,141달러(세계3위)이며 한 때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선정(UN)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년 만에 아이슬란드 통화인 크로나화는 약 83%가 폭락했고 5,000포인트의 주가는 800선으로 주저 앉았다. 말그대로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거품? 신기루? 뭐라고 말로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정말 숫자가 왔다가 지나갔다. 하지만 사람은 죽고 가정은 해체되고, 사회 공동체는 붕괴되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왜? 이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만 남았으니까!

하지만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 결정한 사람들도 고통스러울까? 또 그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금융자본주의를 신봉하고 투기자본을 회책한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에선 금융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야 금융사가 우는 소리만 해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만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Occupy가 뉴욕에서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언론 및 다큐 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금융사의 책임자들은 혈세를 가지고 퇴직금, 연봉 등 돈잔치로 화답을 했다.

금융의 기본은 돈이다, 그리고 돈은 인간의 탐욕을 가장 잘 구체화시킨 도구이기도 하다. 그걸 규제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이번엔 누구나 다 아는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이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소속된 나라이며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 국가를 발전 모델 삼았다.

하지만 금융자본주의와 함께 쏟아지는 외국자본과 값싼 아시아 노동력을 양축으로 건설, 부동산, 관광 산업으로 번영을 맛보았다. 두바이 국민이 30여만명으로 아이슬란드와 비슷하지만 국민의 무려 4배에 달하는 120여만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내수시장까지 부흥을 맛보았다. 심지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연합국의 후방지원으로 아이슬란드와는 다른 폭발력과 세계적인 바람을 불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 외국자본 이탈 -> 부동산가격 폭락 -> 두바이 건설경기 침체 -> 외국노동자 이탈(내수시장 붕괴) -> 국가 부도 위기 등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현재는 같은 연합국가 내의 아부다비에 조금씩 밀리고 있다.

사실 두바이는 현재는 위기 상황을 거의 걷어냈다고 할 수 있다. 탄탄한 연합국의 후방지원과 오일머니는 두바이를 아이슬란드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상 낙원을 꿈꾸던, 어찌보면 사막 한가운데의 신기루같은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만약 두바이가 `산유국이 아니없다`면 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각설하고 위의 두 사례를 본다면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어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반면교사가 되고 역시 금융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금융허브와 그나마 남아있는 금융 규제도 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처분된 금융자본주의를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의 녹을 받는 금융관료들이 말이다.

더 웃긴 건 아이슬란드처럼 작지도 두바이처럼 후방지원이나 든든한 자원조차도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열손가락 안에 드는 수출 대국이다. 두 나라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의미 자체가 틀리다. 또 우리나라는 거래규모로 본다면 세계 1위의 파생상품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아마 2013년에는 그 거래 규모가 10경을 훌쩍 넘을 것이다. 우리나라 일 년 예산 300조이다. 근데 무슨 규제를 더 풀고 어떤 선진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누차 주장하고 나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은 공공재라는 것이다. 금융은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기에 당연히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 운명체이기도 하다.

나에게 관치금융, 금융선진화 딱 이 두 개의 선택지만 있다면 난 차라리 관치 금융을 선택을 할 것이다. 그만큼 금융은 보수적이여야 하며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에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 최대한 많이 공유되고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나 댐 같은 사회 인프라이며 공공의 재화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금융은 잘난 몇몇 사람들의 특권이나 소유가 아닌 모르고 부족해서 못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