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버냉키 쇼크와 NLL

이들이 일시에 한국을 떠나면 물론 채권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개연성은 크다. 이런 불안은 전통적인 취약업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어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이 쇼크가 다른 신흥국가로 옮겨 붙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특히 단기간에 대외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경상수지 적자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어렵게 되고 결국은 실물경제 전체가 침체된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이번의 양적 완화 중단조치는 앞으로 일 년여에 걸쳐 점차 자금의 공급량을 줄여나가 내년도 중반에 가서 중단하고 2015년부터는 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돈을 푼 효과가 나타나 자금공급은 점차 줄이고 2년 후에는 풀린 돈을 서서히 회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쇼크는 국내 금융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칠 전망이 크다. 완화조치 중단이
시간을 두고 진행됨으로써 시장은 스스로 적응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양적 완화 정책은 처음부터 한시적이었다. 통화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물가 등의 역의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한계였다. 내년도에는 세계각국의 경제도 회복을 예상한다.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금년의 2.2%에서 3.0%로 회복을 기대한다. 한국은 2.6%에서 4.0%로 전망(IBRD)된다. 외환보유고도 3,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15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여 그 정도의 충격은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작 쇼크는 경제외적인 NLL 파문이다.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발된 파장이다. 자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넘겨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웃 나라 총리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망언(妄言)이라 한다. 망령으로 제 정신이 아닌 자가 하는 소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하여 결코 포기발언이 아니라고 우기는 식의 말장난은 더욱 피곤하고 실망스럽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포기가 아니라면, 앞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면 된다. 그때야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고 쇼크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