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의미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의 부조리로 국민인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그로인한 금융피해(키코, 저축은행, CD금리 등)로 여론이 악화되고 Occupy여의도 등 전 세계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소비자 운동이 전개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 하나씩 준비되며 금융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시스템에 대한 개혁 역시 시민사회진영부터 금융업계 등 사회 전체에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이미 공공한 권력을 다진 모피아는 7월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쟁점에 빠지지 않고 현명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였고 결국엔 자신들의 밥그릇을 착실하게 챙기게 된 것이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며 원장 1명, 부원장 3명으로 금감원과 맞먹는 규모라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인데 독립성도 없고 금융위원회가 개혁되지 않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금융위원회는 검찰이고 금융감독원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금융위원회가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사건은 재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각 신문사에 광고를 했던 것처럼 원하든 원치 않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며 그들의 지휘를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금융감독원을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만든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모피아 또는 모피아와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 기관장이 상임위원으로 온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하는 거다!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이 독립성을 가진 이유이다. 두 기관 자체가 상대적인 약자를 위한 조직이기에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자부 산하에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낭비이며 금융의 탐욕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공정위가 전경련 산하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자본을 통한 경제 발전에 역할을 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 이였기에 금융자본을 저지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 행위에 도움이 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금융 정책을 할 거라고 조금은 기대를 했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
권들과는 조금이나마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전 정권들처럼 기존 정부의 정책들을 승계하여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볼 때 두 가지 결론을 추론 할 수 있다. “아버지를 따라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 대통령일지도 모른 다는 것은 그냥 후광뿐인 빈껍데기인 수첩공주(이젠 여왕인가?)라는 것이 아니면 미국 등의 주요 국가처럼 더 이상 금융 권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중 어떤 결론이든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이미지와 다르게 무능한 대통령이든 금융 권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든 금융이라는 것이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또한 그 금융으로 인해 죽을 수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금융이 통제가 안 되며 심지어 대통령도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확실하고 분명히 하자. 소비자보호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대등한 위치로서 금융을 규제하고 금융당국을 감시하며 국민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여태 금융감독원 내부에 민원실을 운영하며 그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걸 본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