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창현 팀장]

정책금융기관 교통정리, 윤곽 드러났다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분리 4년 만에 재통합
-세계적 상업투자은행(CIB)을 만들겠다던 MB정권의 꿈 결국 무산

민영화가 무산된 산업은행이 분리 4년 만에 정책금융공사와 다시 통합된다.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는 수준에 그쳐,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 창구를 단일화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된다.
여러 곳에 흩어지고 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특히 재통합 과정에서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월27일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는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맡아온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통폐합 대상 기관이 된 정책금융공사 내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공사 진영욱사장,
정부의 개편안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특히 진영욱사장이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진 사장은 8월 29일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와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기의 문제일 뿐 산은을 민영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산은을 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를 배드뱅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오래 못 살 것으로 단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민영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비우량자산을 떠안고 출범한 바 있다. 다만 "정책금융 개편이 잘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 무산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세계적 상업투자은행(CIB)을 만들겠다던
MB정권의 꿈 결국 무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쟁점은 재통합하기로 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간접대출제도), 투자 업무, 직접대출 자산, 금융안정기금 등은 산은으로, 약 2조원 규모의 해외 자산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다. 더불어 정부는 단일 정책금융기관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2017년까지 15억달러를 투입하고 민간 금융회사들로부터 60억달러의 투자를 받는 신개념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금공 6억달러, 산은 5억달러를 출연한 해외 사업용 투자펀드까지 합치면 모두 86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는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금융정책
결국 엄청난 비용만 낭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명확한 정책금융 철학,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정권 색깔에 따라 공공기관을 떼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분리하고 민영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최소 2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으며, 분리와 통합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는 추산되지 않는 기타 유·무형의 매몰비용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지적했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당시 관계자가 이미 자리를 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산은 기업공개가 늦어진 점은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MB정권, 금융위기에도 산은 민영화 밀어붙여
구조조정 불가피

과거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숱한 반대 여론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실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산은 민영화에 투입하는 무리수를 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 백지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고 산은금융지주 역시 내년 7월 '통합 산은' 출범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민영화 중단 이유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를 결정할 때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이 늘어나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 산은에 국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전문성을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만수 전 산은지주회장 시절 공격적인 소매금융 확장 전략에 따른 점포 확대와 고졸 행원 채용 확대도 된서리를 맞게 됐다. 그동안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일반 고객 대상 수신 영업과 대기업 여신 업무를 강화해온 탓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소매 금융 업무는 고객 불편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점 확대나 다이렉트 예금 신규 유치 등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09년 10월 분리 시점보다 인원이 790여 명 늘고 예산도 늘었다"면서도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안정적 통합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소매금융이나 투자은행 업무에 활용하려고 뽑은 인력들을 정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 대량 이탈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 "산은 민영화는 국민경제에 마이너스"
원점으로 되돌렸다

금융위는 민영화가 중단돼도 그동안 산은이 키워온 '투자은행(IB)' 역량을 정책 금융에 계속 활용하기로 했지만 그 위상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는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IB 기능 등 산은의 풍부한 정책금융 역량이 상업적 관점에서만 한정되어 활용됨으로써 오히려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 상업투자은행 필요성을 역설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들어 선박 관력 정책금융 인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를 대신해 부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관련 조직과 인력 100여 명을 통합해 해양금융종합센터으로 이전하는 한편 민간자금이 50% 이상 들어가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도 내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고 사무처장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돼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며 검토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Q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A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 결정
(2008년 6월)시보다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
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Q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A 2008년 6월 민영화 추진결정 당시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시장안전판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업은행과 대부분 유사한업무를 수행하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현 상황에서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경쟁이 확대되
어 향후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아진다.

Q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 영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A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영역은
향후 전반적으로 축소ㆍ재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업무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 축소할 방침이며,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자회사도 향후매각할 계획이다.

Q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것인지?
A 산업은행 민영화가 중단되더라도 그간 산업은행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 할 경우 산업은행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산업은행이 벤처ㆍ신성장 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중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경우 민간 모험자본 자금 공급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산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자문ㆍ주선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경우 해외프로젝트 자금공급이 활성화되고 상업금융기관의 고위험 해외투자 역량이 제고된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IB 기능 등 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역량이 상업적 관점에서만한정되어 활용됨으로써 오히려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Q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시 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에 대한 대책은?
A 현재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금융공사 BIS 비율 산정시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 통합에 따른 자연적 BIS 비율 감소는 없다.
Basel Ⅲ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동 감안해도 통합 전후 산업은행 BIS 비율 감소폭은 약 △0.7%p 수준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파악된다.

Q 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 통합시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A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
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감안하여 통합 이후
에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은행도 PEF(3.0조), SOC(0.8조), 벤처캐피탈(0.4조) 등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 형태로공급하고 있는 바, 통합 산업은행 출범시 기존 정책금융공사 투자업무와 결합하여 투자부문 시너지 효과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합 산업은행이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
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Q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A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므로 시장마찰 요소가 있는 자회사(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들은 매각을 추진한다.
단,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회사들의 구체적인 매각 시기․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대우증권을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아직 대내외 경기회복이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우증권의 기능이 당분간필요하다.
이어 대우증권은 STX팬오션, 금호산업 구조조정 시 브릿지론 지원,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주관사로 참여 등을 통해 채권은행(산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Q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A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여부․시기 등은 우리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Q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A 수출입은행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ㆍ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제작금융 등 수출입은행 역할이 중요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해서 유지된다.환어음 발행 등 무역금융도 시중은행이 이미 취급하고 있어 수출입은행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손보사의 진입을 전제로 축소할 예정이므로, 단기수
출보험 시장 전체적인 보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손보사가 진입해도 무역보험공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어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출기업의 보험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

또한, 무역보험공사가 민간금융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업무의 원활한 개시․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민간 금융회사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방․
이양계획을 수립․점검토록 하고, 개방․이양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험료율 등에 있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신용보증 축소에 따른 우려도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무역보험공사에 준하는 조건으로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
A 통합시에도 무역보험공사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출입은행 대출여
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는 기대가 곤란하다.
은행업․보험업은 서로 다른 방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
무역보험공사 기금을 수출입은행 자본금에 활용하더라도 규모가 1.26조원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금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한다.

수출입은행은 7.1조원 자본금으로 대출 45.9조원 및 보증 39.4조원 등 지원하며, 무역보험공사는 기금 1.1조원으로 97.1조원(단기 41.7, 중장기 52.3 등) 보험지원 중이다. 통합시 단기적으로는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높다.
금융기관별로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관리하므로, 통합시 지원총액이 양 기관 한도합계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보험공사의 높은 기금배수(‘12말 91배) 및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인해 통합시 수익구조 악화로 적극적 영업에 제약되며 우려된다.
한 기관내에서 대출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행태가 재발 우려되며, 하나의 사안에 정책자
금 중복적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 (‘92년 수은-무보 분리의 주요 이
유)해외에서도 다수 국가(일본, 독일 등)가 대출, 보험 기능을 존중하여 2개 ECA체제를 유지한다.

Q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는?
A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간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낮게 본다.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 기능이 유지가 필요하다.
기업은행은 금융위기시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90%를 전담하는 등 정책금융 필요성이 입증된바,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ㆍ강화했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도 그간 양 기관간 중복 영역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별로 고유기능을 강화했다.

Q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는?
A 과거 신보와 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되었으나 20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됐다.

기보는 창업 5년이내 벤처․이노비즈 기업을 지원하고, 신보는 기보지원 기업이 아닌 일
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실제 중복보증 잔액이 신보기준으로 2005년도 26%에서 2012년도 5.3%로 크게 감소된바 있다.현재 신보와 기보는 개별 업무영역에서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맞게 특화․발전되고 있으
며, 전통적인 재무평가 방식과 새로운 기술평가 방식이 균형을 맞추어 발전하는 단계이다.

더불어서 신보는 평시에는 재무평가에 기초한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위기시 대규
모 보증공급을 통한 시장안전판 역할을 한다.
기보는 벤처·기술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상장의 전 주기에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종합
기술금융 보증기관으로 재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