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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칼럼
  • 입력 2013.09.09 18:45

[칼럼]"당당한 소상공인연합회"

[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당당한 소상공인연합회"

 

             백성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빚을갚고싶은사람들
공동대표
금융정책연구원 이사
75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특별법으로 법정단체화가 준비 중에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 또한 그들의 권익이 보장됨으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될 것이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인 것이 사실이다.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을의 눈물 등으로 대표되는 오랜 시간동안의 소상공인 피눈물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절차적 보완의 시작이 될 이번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은 소상공인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장기 불황으로 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시작과 초석이 될 귀중한 발걸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안좋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75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작게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초석이 될 이 단체에 몇몇의 아주 개인적인 사욕과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훈장장사를 한 직능단체의 회장과 공금 유용한 단체장 등이 관여되어 생존과 관련되고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염원이 장사판이 되고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먼저 든다.
75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초석이 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실 민간 단체이든 법정단체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히 법률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대표적인 단체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 아니 참여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장사를 한 단체장이나 공금 유용한 단체장 등의 몇몇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더욱 더 소상공 인연합회 설립에 몰입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의 가진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찰의 조사나 언론의 진실 찾기 따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서 750만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그걸 바탕으로한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의 염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치적 판단, 이익 같은 건 제발 모두 내려놓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고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

공적 영역의 법적, 윤리적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문제가 터져버린 인사들이 자신들의 사욕으로 애초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주무관청과 사법당국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고 빠른 판결을 통해 답을 줘야 하며 아직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더욱 더 자숙하고 자중하는 모습으로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법정 단체가 아닌 시장의 안정과 잘못된 시스템을 올바르게 바꾸며 소비자의 권익까지도 보호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만큼 시작부터 가장 절차적으로 완벽해야 하며 참여자들의 법률적 윤리적인 요구도 높아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들 역시 그런 요구에 부흥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갈음하여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성공과 진정한 상생, 꾸준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등 여러곳의 법정단체들의 비전문성, 비도덕성, 불법 등으로 많은 문제를 우리는 체험을 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사랑받기 위한 공적 단체로서의 시작과 거침없는 행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바이다.

자신에 대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만이 공적 단체로서의 온전한 창립이 가능하다. 개인적 활동과 민간단체 영역에서의 활동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며 잣대마저 틀리다. 그걸 무시하는 순간 사심으로 가득찬 자신의 계획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나마 현재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기반마저도 붕괴되어 사라질 것이다.

750만 소상공인의 피와 땀, 염원이 결정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몇몇의 사욕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가 함께 하고 상생하고 공생하는 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의 당당한 설립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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