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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창현 기자
  • 칼럼
  • 입력 2013.11.11 14:08

백성진 편집위원, 동양사태? '사태'가 아닌 '일상다반사'

[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동양사태? 지금의 금융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태”가 아닌 “일상다반사”될 것이다.


2010년,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인터뷰가 생각난다.

앵커 : “그래도 안전한 저축은행 이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필자 : “지금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전한 저축은행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다.

백성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빚을갚고싶은사람들
공동대표
금융정책연구원 이사
그리고 나의 대답은 슬프게도 정확한 답이 되고 말았다.

LIG CP가 터졌을 당시에도 역시... 비슷한 인터뷰가 있었고.. 안전한 재테크, 투자에 대한 안전한 금융소비자의 방법을 물어봤지만 역시 같은 대답을 했던 적이 있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정확한 답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금융 범죄는 몇 명의 불법과 탐욕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양 사태 역시 기본은 다른 금융 범죄를 틀을 따라갔지만 다른 금융업계 특히 은행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금융업 중 특히 투자업종의, 파생상품을 마음껏 굴릴 수 있는 이들의 경우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허황된 공신력을 가면처럼 뒤집어쓰고 전문가, 투자자 등 여러 가지의 전문직종의 세련된 이름을 가진 금융회사 직원들이다.
은행원과는 다르게 투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은 사실상 망해버린 자신들의 모회사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사주의 말만 듣고 금융상품을 마구잡이로 팔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식회사의 무형의 가치를 수치화해서 파는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정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회사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못한 채 말 그대로 팔아재낀 것이다.

물론 자신의 고객에 대한 책임과 사주에 대한 억울함, 배신감으로 그 고통으로 자살까지한 노동자에겐 한없이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다... 너무 슬프다.. 이런 현실을 만든 사람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 유추할 때 그 떵떵거림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업으로 인해 저축은행이나 은행 사태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심지어 더 나아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직업의 프리미엄인 전문가, 투자자라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다.그들은 은행원과는 다르다, 지금의 은행 역시 많은 금융상품을 다루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론 안전하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기에 은행에선 더더욱 투자, 파생금융상품을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것이다. 투자사가 전문가, 투자자 등의 전문직이라는 가면과 허황된 공신력을 악용하며 금융소비자에게 기망을 파는 것이 장밋빛으로만 점철된 금융포트폴리오이다.

그리고 언제나 틀리지 않은 결말로 인해 금융소비자만 책임지고 금융소비자만 의무를 가지는 것 역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 화장실 물의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가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벤처기업에서 일하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을 뵌 적이 있다. 물 부족 국가이지만 물 낭비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벤처 기술이 하루빨리 구석구석에 보급이 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공공건물을 생각해봐라, 그 건물의 화장실의 절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물사용은 화장실이다. 수백에서 수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이 벤처 기업의 기술이 도입된다면 당장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친환경 기술로 냄새부터 세정 효과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심지어 유지비용마저 적다고 한다.

이런 획기적인 기술과 기업이 박근혜 정부가 눈만 뜨면 외치는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이며 유지비가 적고 심지어 물도 절수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건물의 수도세를 즉각적으로 70%를 줄 일 수 있으니깐 말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빛을 보고 있지 못한다. 왜? 돈이 없으니까... 이 분이 여러 차례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분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서류조차 보지 않았다, 다시 찾아가 시민권을 포기하겠으니 서류라도 봐달라고 하니 와이프되시는 분의 국적을 문제로 다시 한 번 거절한 것이다. 정말 웃긴 것은 이 분은 벤처기업의 감사이고 대표이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도 아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넘치고 넘친다. 비슷한 민원은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금융의 문제인 것이다. 금융사들이 금융을 이용해 돈 놓고 돈 먹기에만 열중하다보니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사는 금융을 이용해 파이낸스프로젝트라고 부동산투기를 하고 투자라며 초단타를 이용해 수수료 장사를 한다, 기업의 실적을 꾸준한 땀의 결정체가 아닌 구조조정을 통한 강제적인 인건비 조정을 통해 수치로 장난만 하고 있다.

금융=돈, 돈=금융의 역할은 기업에 활력을 주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내수가 살게 하는 것이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정말 간단하고 투명하고 원활하다.

하지만 금융사는 금융을 이용해 투기하고 기망하고 장난쳐서 말 그대로 해쳐먹는데 급급하다. 키코로 기업을 뜯어먹고 후순위 채권으로 서민을 등쳐먹고 CP로 중산층을 갈아 마신 것이다. 이런 금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되묻고 싶다. 내가 당신이, 우리가 돈의 필요로 있는 건지, 돈이 우리의 필요로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한번쯤은 생각해보길 바란다. 제발...
난 자본주의를 사랑한다. 내가 BMW를 타는데 남들도 다 같은 BMW를 산다면 난 반대할 것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를 사랑한다. 하지만 돈을 위해 줄을 서는 것은 반대한다.
창조경제가 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친환경적이고 절약과 절수가 가능한 벤처기업이 육성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끔 금융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금융은 바뀌어야 한다, 금융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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