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양학섭 편집국장]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이슈
| 벌써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국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의미 있는 한해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취임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취임식 이었다. 특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 많았고, 특히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국민들은 희망을 걸었다. 올 한해에도 금융권에는 많은 사건들과 정책들이 뒤엉켜 동양사태 같은 분노의 사건과 행복기금 같은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희로애락이 겹치는 한해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해를 마감하며 그동안 금융권에 있었던 갖가지 사건과 정책들을 정리해보았다. |
<2013년 금융계 이슈>
1.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동양그룹사태’
동양 사태는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기보다 인정에 따른 지인 위주 영업 관행으로 5만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 고객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 되면서 문제를 더 키운 셈이다.
동양사태는 그룹 자체의 문제가 아닌 5만 개인투자자의 생계, 노후대책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현 회장도 물론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정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책받을 부분은 받고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되어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할 사건이다.
지난 3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박병원 이사장, 서민금융기관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행복기금에는 지난 3월 28일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하여,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의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행복기금을 신청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고객까지 다각도로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다.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가 최근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것은 최근 빚을 얻어 집을 산 집주인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집이 경매로 넘겨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은 대출금의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조정을 통해 위기에 놓인 가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시장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4. 금융권, MB정권의 제왕···‘4대 천왕 시대’ 마감
금융권을 호령하던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금융계 4대 천왕’의 줄사퇴와 함께 MB맨들이 하나둘 각계 수장 자리를 내려놓고 퇴장했다.
금융공기업 수장과 금융 관련 협회 또한,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채 임기 직후, 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5. 관치 다시 시작되나··· 돌아온 ‘모피아’금융권수장 절반
어느 순간 모피아는 금융공기업과 민간은행 및 관련 협회의 수장 자리를 꿰차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 관련 협회, 금융지주회사 등 26곳의 최고경영자 중 절반가량이 모피아로 분류되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모피아의 부상은 정부가 금융권에 관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2008년 촉발된 금융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세 번이나 실패의 쓴맛을 봤던 우리금융 민영화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금융권의 판세를 바꿀 수도 있는 만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방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은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우리은행은 내년 1월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7. 18년 만에 돌아온 효자상품(?)··· ‘재형저축’의 부활
지난 3월 6일 무려 18년 만에 재형저축이 부활했다. 한창 재형저축이 사랑받던 과거, 1976
년에서 1995년까지는 금리가 10%가 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금리 재형저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저축하면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였다. 연 10%가 넘는 금리로 원금을 6년만 굴려도 두 배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금리수준은 평균 4%를 맴돌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재형저축이 과연, 18년 전 명예를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8. 방송국과 금융전산망 마비··· ‘3.20 해킹사태’
KBS MBC YTN 등 주요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은행에서 3월 20일 오후 2시께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2009년 온라인 혼란을 일으켰던 디도스 사태,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와 비교되면서 그 원인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다.
사태 초반에는 디도스 공격도 원인으로 거론됐으나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 잇따라 ‘해킹과 악성코드’로 원인을 지목하여, 우리나라 전산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9. 고객 돈 노리는 검은 그림자···‘파밍, 보이스피싱’
무선 인터넷망의 구축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올해 들어 부쩍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의 피해액이 올해 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메일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전화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악성코드를 통해 강제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파밍’, 스마트 폰으로 악성 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등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화·전문화 되고 있다. 이제 사용자 스스로 백신 사용과 OTP 사용, 빠른 신고 등으로 금융 보안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10. MB맨들 뿌리 뽑기(?)··· 4대시은 ‘특별종합감사’
금융감독당국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금융지주사 계열 4대 은행을 대상으로 10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단행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MB맨의 측근으로 꼽혔던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이 몸담고 있던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사가 벌어지고 있어 이번 감사가 'MB맨'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금융권에 팽배하다.
비자금 조성에서부터 불완전판매, 불법사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모두 현직에 있던 시기에 발생했던 만큼 MB정권의 측근의 비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추측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