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올해부터 만 20세가 넘고 빚보다 소득이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사람만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카드 발급 연령을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또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이와 함께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책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면 신용카드 정리 및 해지절차도 개선됐다.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계약 유지의사 표명이 없다면 사용정지되고 이후 3개월내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자동 해지 조치된다.

금융위는 카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2012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확대하고, 연 3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24시간 결제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불형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개인신용등급 산정에서도 직불형카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직불형카드 이용 기간과 실적을 신용등급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보유한 IC직불카드 보급을 독려하고 모든 모바일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드회사는 수익성만 악화시킬 뿐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카드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기대했던 수수료율 체계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