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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은행 및 정부의 대응과 향후과제
  •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 승인 2010.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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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은행은 위기기간 동안 외화자금 조달, 자본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중기지원 Fast-Track 및 보증 만기연장,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통한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 등과 국내은행의 자구노력이 맞물려 국내은행은 외화유동성 문제 극복,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한 실물경제 지원, 자본적정성 제고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향후 국내은행은 리스크관리 강화, 비상계획 마련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예대율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 Fast-Track 및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가 만료 예정인 만큼 이에 따른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일부 글로벌 금융회사의 파산을 불러올 만큼 큰 충격을 가져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한 금번 금융위 기는 우리나라 은행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금도 국제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전의 국내은행 현황

이번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8년 6월말 국내은행의 1일 이상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 년 동기의 0.78%의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LTV, DTI 규제 등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에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08년 6월말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1.36%, 기본자본비율은 8.54%를 기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8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9조원으로 2007년 상반기 9.9조원보다 하락하였으나 LG카드 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을 보여 수익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간 대출경쟁,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여 순이자마진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2008년 6월말 기준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CD를 제외할 경우 126.5%, CD 포함 시 104.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아울러 2008년 6월말 기준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이 6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외화차입 여건 악화에 따른 은행의 단기외채 집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였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국내은행은 외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리먼사태 등으로 외화차입 여건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및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과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18개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2009년 6월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은행은 중기대출 만기연장, 저소득 가계대출 채무상환 부담 완화 계획 마련, 임직원 보수체계 합리화 및 적정 자기자본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4월 정부는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0월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중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해야 하는 기업을 가려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금년 6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또한 2009년 2월 정부는 2009년 만기도래하는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하고 신규 보증지원에 대해서도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 완화를 통해 보증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과 2009년 만기도래하는 무보증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액 만기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금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년 2월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은행의 BIS비율 하락 등 자본여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은행의 자본여력을 확충하고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2008년 12월 금융당국은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 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신종자본증권(상위 및 하위 포함)의 인정범위도 기본자본 의 30%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금융위기 관정에서 은행의 대응

금융위기 이후 지급보증 등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내은행은 해외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 리먼사태 등으로 인항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2009년 상반기 글로벌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공모제 등 채권발행을 크게 확대하여 중장기 외화차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 은행의 중장기 차입규모1)는 2008년 중 약 156.3억 달러를 조달하여 2007년의 224.5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상반기 107.8억 달러에서 하반기 46.5억달러로 중장기 차입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2009년 상반기 140.2억 달러로 크게 반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은행은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및 단기차입금 감축을 위해 중장기 차입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2008년 말 국내은행 외화차입2)에서 1년 미만 단기물의 비중이 36.3%에 달했으나, 2009년 7월말 현재동 비중은 23.5%로 축소되었다.

한편, 금융위기 동안 국내은행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해외에 비해 실적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의 대출증가율이 - 0.01%(2008.2/4분기)→3.7%(2008.3/4분기) → -1.8%(2008.4/4분기)→-2.1%(200 9 . 1 / 4 분 기 ) → - 0.4%(2009.2/4분기) 였고, 영국의 경우 동기간 대출증가율이 - 3.9%→4.5%→4.7%→-2.6%→-6.1%로 대 출증가율이 음(-)인 기간이 긴 반면 국내은행의 대출증가율은 금융위기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유지햐였다(동기간 중 4.5%→3.5%→1.0%→2.1%→1.6%). 특히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2008년 gk반기 17.3조원 증가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도 16.2조원 늘어나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실물경제 지원은 지속되었다.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2008년 6월말 기준 11.36%에서 2008년 9월말10.8^%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국내은행은 은행 자본 확충 펀드의 지원을 받기 이전인 2008년 4/4분기 중 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총 16.2조원 규모의 자본(기본자본 6.7조원, 보완자본 9.5조원)을 확충하여2008년 말 BIS비율이 12.31%로 상승하였다.

2009년 1/4분기중 국내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지원 4조원뿐만 아니라 증자 및 신종자본 증권 발행 등을 통해 총 7.5조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BIS비율이12.94%로 상승하였고, 2009년 2/4분기중에는 증자 1.7조원,신종자본증권 발행 1.1조원, 후순위채 발행 2.5조원 등 총 5.3조원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일반은행 기준평균 BIS비율은 14.25%로 크게 상승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금융위기 돋안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부실여신 증가,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주요 지표들이 안정되는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위기 동안 국내은행은 외화유동성, 자본적정성 등에 취약성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 강화, 시나리로 분석,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등을 통해 위기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기 극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강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은행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2007년말 CD제외시 123.9%, CD 포함시 104.4%를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9월말 현재 CD 제외 시112.4%, CD포함 시 97.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권의 예대율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국내은행은 대출확대를 통한 수익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국내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연장되었던 중소기업 지원 Fast-Track 및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가 금년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향후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건전성 개선을 통한 이자수익 안정화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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