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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Fn21
  • 기획
  • 입력 2010.04.08 10:32

기보 미래신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주력

4대 창업육성분야 보증 1조로 확대
예비스타 벤처기업 1000개 발굴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진병화 이사장은 1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올해 총 보증규모는 작년보다6000억원 줄어든  16조5000억원이지만 보증수요가 많으면 7000억원을 추가로 활용, 17조2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난해와 총규모엔 변화가 없다”며“올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이사장은“신성장 동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인 4대 창업 육성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컨텐츠 산업 분야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녹색성장창업 △지식기반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1인창조기업 등을 4 대 창업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지난해 6천634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해 신규고용 인원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연 2회 특별증강운동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을 5,800개를 발굴키로 했다.
또 우수인력 수요가 많은 벤처·이노비즈기업을 각각 12,000 개, 4000개를 발굴키로 했다. 다만 양적화대 보다는 질적구조 내실화에 치중,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은 배제키로 했다.
진 이사장은“벤처기업은 1998~2007년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20.2%로 중소기업(4.2%)과 대기업(-4.5%)을 크게 웃돈다” 며“벤처기업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부가가치 정밀기기 산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영위기업은 기술수준 및 경영성과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선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 유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 이사장은“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타산업과의 전후방 연관성이 높아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 대표적인 산업”이라며“올해 문화완성보증 제도를 통해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말까지 문화부와 수출입은행이 각 100억원 출연을 통해 1,50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화컨텐츠산업은 리스크가 큰 분야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보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지원 전담조직인 지식 창업부를 신설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창업활성화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위주의 보증정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증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진 이사장은“정부의 제2벤처붐 조성에 따른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벤처 1천억 클럽’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뒷받침해주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2011년까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벤처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고 기업 평가등급이 B이상, 당기매출액 대비 추정매출액 증가율이 30% 이상) 예비 스타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 1조원의 자금 을 지원한다.
대상자금은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과 설비증설 등 시설자금 이다. 보증비율 우대(95%)와 보증료 감면(0.3%) 그리고 보증금액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보증기업 유형의 벤처기업 선정시 보증대출 요건 없이 기술평가 결과만으로 벤처확인을 추진하고, 현행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중복인증 억제를 위한 중복인증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벤처인증 제도개편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 입보도 최대한 완화(대표자 및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시 고용특별운전자금을 1인당 2000만원씩 10인까지 특별한도로 지원한다.

그러나 보증사고 발생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2등급 이상 하락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비스타기업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진 이사장은 벤처업계가 창업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연대보증제 폐지와 관련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병화 이사장은“연대보증 폐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연대보증을 안했을 경우‘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커 쉽지 않은 일이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기관투자자 지분이 50% 넘을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R&D 총투자 규모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에 적극 동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및 사업화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인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2,5000억원의 R&D 특례보증을 실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 된 금액을 보증지원, 우수특허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R&DB 금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보는 수출입은행과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수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매출액 500억원 수준의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약 100개 업체를 선정해 평균 1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또 기술평가인증서 활용도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 지원하며, 정부, 금융기관 등 정책자금, 벤처캐피탈 등과 연계해 각종 투·융자 상품의 기술평가인증서 활용범위를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진 이사장은 금융위기 발발로 취했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된 보증 비상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이사장은“올 상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보증 만기연장조치를 지속하겠지만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만기를 연장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
다.

그는“일률적으로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 분야 100%)은 올해 초부터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되, 기업별 보증한도는 7월부터 위기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보증감축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M(Basic Model) 평가모형 폐지, 전결권 원상회복, 전문인력 평가 참여 등 기보가 신속한 보증지원
을 위한 결정한 특례조치는 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출중소기업 등급별 보증한도 확대 특례조치, 고액보증 예방을 위한 운전자금 보증 10억원
초과시 본부사전협의제 등 유지 유용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특례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2008년 12조6000억원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7조 1000억원을 보증 경제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했다.

특히 신규보증 지원은 기보 설립이후 최대규모인 8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중 상반기에 약 70%인 5조7000 억원을 지원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진병화 이사장은“미래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기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기술금융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위기극복 이후 재도약을 위해 핵심고객인 기술창업 기업, 벤처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모든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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