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근 40년 만에 춘분이 지나서까지 눈이 내렸다. 이상 기후다.

유엔의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금세기 안에 지구의 온도가 최고 섭씨 4도까지 오른다 한다. 그 여파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20cm 정도로 높아져 바다에 연하고 있는 상

하이나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가 침수가 될 지 모른다 한다.

이러한 보고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근년의 날씨는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지구 북반구에는 폭설에다 한파가 극성을 부렸다.

추위도 예년에 비하여 매섭고 길어 따뜻해진다는‘온난화’가 무색할 지경이다.

실제 지난 2천년 간 지구 온도가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하키 곡선이론(Hockey stick curve theory)이 도전을 받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역사적으로 중세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산업화로 인한 일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말에도 심드렁하여, 반드시인간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는가 하는 회의도 생긴다.

히말라야 빙하가 2035년에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삼백 년 후인 2350년쯤에 가서야 나타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두고 지레 걱정할 필요가없다는 게 이유다.

공사가 이미 시행 중인‘4대강 살리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이 프로젝트는 치수로 홍수를 예방하고 생태계 복원과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보다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환경의 훼손이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환경에 위해(危害)를 가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하다. 그 정도가 개발의 편익이나 국민의 후생을 압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정도인지는 따져볼 일이기는 하다.

제한된 나라 살림에서 우선 순위로 강을 파헤치고 보(洑)를 만드는 데 막대한 돈을 퍼부어야 할지도 마찬가지다.

환경문제는 인구의 증가, 생산력과 소비의 증대,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변형과 파괴,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가치관 등에 연결되어 있는 인류의 생활 그 자체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만이 삶이 선이며 개발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안 된다. 자연 그대로가 재앙으로 오기도 하고 개발이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창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한 편이 지고지선은 아니며 양자가 평형(平衡)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Vilfredo F.D. Pareto는 경제적 최적상태(Pareto’s optimum)는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 한다.

생산의 효율은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한 사람 소비자의 효용을 늘리기 위하여는 여타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구성원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정책은 지상 어디에도 없다.

‘4대강’의 매듭이 풀리기 어려워지는 것은 정책의 관점에서 출발한 프로젝트가 어느 사이엔가 ‘정치이슈’로 변질이 된 점이다.

그러니 일자리나 홍수피해의 수치와 효율성으로 설득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리더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능인인 만큼 논란은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치수(治水)는 국가의 백년대계니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우기(雨期)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경제학박사,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