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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난날 표지 이야기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

 [월간 금융계 / 정민우 기자]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
(지난날 표지 이야기)


1> 2013년 3월, 손톱 밑 가시는 뽑혔나?
2> 2014년 2월, 카드 삼사 개인정보 유출 후?

월간 금융계는 48년 동안 560여 권의 책을 발간하며 당시 금융권의 이슈, 정책 쟁점, 인
물 등 수많은 표지를 기획했다. 그간 다뤘던 커버스토리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
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뽑는다던 손톱 밑 가시는 뽑혔는지, 지금
으로부터 1달 전, 사상 최대·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1
년 전과 1달 전을 지금과 비춰본다.

 

   
 

손톱 밑 가시 뽑기
손을 쓰려면 손가락에 가시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작년 3월, 본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심국정운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작 일 년. 손톱 밑에 박혀있던 가시들은 얼마나 뽑혀 나갔는지, 뽑혀나간 가시가 박혀있던 손은 누구의 손이었는지 되돌아보자.

손톱 밑 가시 잘 뽑았나?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당선 이후 경제 관련 단체와의 첫 만남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2월 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9%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손톱 밑 가시 제거가 24.9%로 뒤를 이었으며, 소상공인 활성화(19.2%),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14.2%), 중소기업의 글로벌화(8.4%)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64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CEO들이 후한 평가를 한데 반해 정부 규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정부에 등록된 규제는 15,269건이다. 전년과 비교해 380건이 늘어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45건의 규제가 폐지됐고, 425건의 규제가 새로 생겼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개의 손톱을 뽑으면 일고 여덟 개의 가시가 새로 박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금보다 더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총량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내사전 규제심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 발의 형식을 통한 정부의 청부 입법이 활용되며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청부입법도 근절 할 계획이다.

누구 손톱에 가시를 뽑았나?
‘뽑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과 동시에 전봇대를 뽑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전남 대불산업단지 다리에 있는 전봇대가 대형트럭이 커브를 도는 데 방해가 되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전봇대는 3일 만에 뽑혔다. 이후 전봇대를 뽑아버린 것과 같이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등 기업 친화적 정책이 줄줄이 이어졌다. 주로 대기업의 민원이 해결됐으며,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 너무 벌어진 빈부격차와 시스템적 이분화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코드를 불러냈으며, 그 열망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이룰 손은 중소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이라는 손을 불편 없이 놀려 창조경제를 만들기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 내놓은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들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소유 규제 완화(SK, GS), 학교 옆 호텔 건설 허가(대한항공), 의료시설 내 숙박시설 건립 허용(삼성, 현대등) 등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창조경제는 어느새 사라지고, 남은 건 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뿐이다. 경제민주화인지, 경제활성화인지 누구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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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최악의 카드 삼사 고객정보 유출

   
 

누가 죄인인가?
유래가 없었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검찰의 기소로 주목받기 시작한지 2달가량이 지났다. 정신없이 돌아가던 상황이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과연 충분한 마무리를 통해 단단하게 매듭지어진 건지, 아니면 정신없이 터져 나온 새로운 금융권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잠깐 수면 밑으로 내려갔을 뿐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새 가해자는 들어가고 무대에는 피해자만이 남았다.

카드 삼사 징계? 카드 업계 상황
금융 당국은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부과했다. 더불어 과태료 6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이번달 발표한 11개 카드사에 대한 브랜드지수(BMSI)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등 카드 3사를 포함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의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지수는 정보유출 항목이 공개된 지난달 17일 전후로 52.3에서 50.5로 1.8포인트 떨어졌으며 삼성카드는 41.7에서 39.6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씨티은행카드와 우리카드도 정보유출 이후 각각 1.2,0.4포인트 감소했다.
단,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BMSI지수는 5.7,4.8포인트씩 올랐고 현대카드는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기업은행카드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카드 소비가 위축돼 전체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보 취급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데 따른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각광받던 빅데이터 마케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가 부담된다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유지 문제도 카드사가 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다.
카드사도 사건 이후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인 고객들은 좀처럼 분노를 가라 앉히지 못했다. 특히 과태료 수준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는 분통, 잇따른 소송 
카드사의 징계수준이나 실질적으로 전혀 없는 보상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에 관리소홀 책임을 물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접수된 소송 가액은 약 3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면 각종 소송 관련 카페가 개설되어 있어서 쉽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광범위했던 만큼 변호사 등의 피해자 입장인 법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과거 NC 소프트, 옥션, 싸이월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총 7,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로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배상금도 1인당 평균 20만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업들이 배상한 금액의 총액도 47억원에 불과했다. 개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
증하기가 힘든 탓이다. 하지만 주된 소송의 이유가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담긴 일종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10년 또는 벌금 5억 원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유통된 개인정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을 듯하다.

누가 죄인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정보유출 사태의 원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월 27일 열린 세계닷컴·세계파이낸스 ‘개인정보보호와 TM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신한·하나·KB·농협 국내 5대 지주는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지주 내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자유로운 이유는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를 통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고, 그렇다면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책일 뿐이고, 당면한 정보유출로 인한 신뢰의 붕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게임이론에서 가장 우수한 전략가운데 하나인 TFT(Tit for tat)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를 통해 공조하는 전략이다. 만약 상대와 내가 협력하면 작은 이익을 얻고, 둘 중 하나가 배신하면 배신한 사람은 큰 이익을, 배신당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본다. 그리고 둘 다 배신할 경우 함께 큰 손해를 보는 게임이 있을 때, TFT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TFT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정보유출 사건에 대입해 보면, 카드사 만이 협력과 배신이라는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게임에 참여하는 양측이 모두 협력과 배신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알맞게 카드를 낼 수 있어야 ‘신뢰’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다.
영업정지 3개월, 벌금 600만원. 1억 건 이상의 민감한 고객정보를 내돌린 것 치고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페널티다. 문제는 여기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면 신뢰라는 개념이 자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는 이미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 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권에 남아있는 대마불사 관행 등을 비춰볼 때 정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고객에게 쥐어 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월간금융계  fn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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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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