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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사선 기자
  • 기획
  • 입력 2010.04.08 11:34

금융권 지배구조개선 작업 마무리

금융건전성과 투명성에 포커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권 경영지배구조법’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회사중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3개사가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겸직키로 했다.

지난 3월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업계 등의 지배구조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중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토과제는 사외이사, 임원 등 자격요건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있고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통제제도, 이사회제도, 집행임원, 대주주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 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월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은행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마련된데 이어 현재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모범규준에 상응하는 사외이사제도 개편 방안이 마련 중이다.

이번 금융지주회사 주총에서,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권의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EO가 겸직하는 것은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따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회장들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놓아 CEO와 이사회 의장이 본격적으로 분리되었다.

 신한금융, 전성빈 이사회의장 선임

 

신한금융지주는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를 마친 신한금융지주는 라응찬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하고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기로 하여 전성빈(57) 서강대 경영대학 학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신규 선임 했다.

사외이사 모범 규준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키로 하여 이사회 의장이 된 전성빈 신임 의장은 기획예산처 기금운용위원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여고,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회계)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는 전 의장은 금융권 최초의 여성 의장의 탄생이다. 그는 학계 출신으로 다양한 금융업계를 경험하면서 학계와 금융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KB금융, 이경재 이사회의장 선임

 

KB금융그룹은 3월 26일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을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또 사외이사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적용해 정관을 변경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력을 높이기 위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경재 신임 이사회 의장은 회추위 구성과 관련해 "오늘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앞으로 정식 이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회추위가 구성되면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추위가 구성 이후 회장 선임까지는 통상 20여 일 정도가 소요된다.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5월 초에 신임 회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회추위 구성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이다. 기존대로라면 사외이사 9명 전원이 회추위에 참석하게 된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회추위 구성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나금융, 김각영 이사회의장 선임

 

하나금융지주도 26일 이사회를 열고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키로 결정했다.이사회 의장에는 4년 동안 이사회 의장을 했던 김승유 회장 대신 김각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32대 검찰총장과 하나대투증권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하나지주는 앞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외이사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이사회가 해마다 호선에 의해 이사 중 한명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 이사회의장, 이팔성 회장 재선임

 

우리금융은 3월 26일 본점에서 제9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팔성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7명도 전원 재선임 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예상되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이팔성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희복 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를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가능하면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야 한다`는 은행연합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반영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도입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도입해 이 회장의 겸임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사 연간 보수 한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40억원으로 정했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견제 강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금융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되었다. 4대 금융그룹이 주주총회과 이사회를 마무리 짓고 금융권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일단락 됐다.

올해초 은행권 자율협약으로 마련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거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논의와 연계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가 강화되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이사회의장을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며, 이사회 의장이 경영진과 유착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임토록 했다.

또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활동에따른 경영진과의 유착 가능성을 막기위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연임 할 때는 다면 평가를 받게 되며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또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전문가로 구체화하고 사외이사가 실제적으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 제공, 교육연수 실시 등 지원을 강화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건전성 및 투명성강화와 은행의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려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기업지배구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 금융위에서 지배구조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어 법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현실에 맞게 정착한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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