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자산규모 1위는 중국공상은행이고, 중국건설은행이 다음을 차지했다.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반드시 대규모라 하여 경쟁력이나 경영 효율 역시 비례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선도그룹 역시 대규모 기업들일 수 밖에 없다.
금융산업의 경우는 그렇다. 대형화에 뒤쳐진 은행이나 투자금융회사는 국제금융 경쟁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고 조달금리도 높다. 국제 프로젝트나 보증업무에서 대형 은행의 책임보증을 요구 받기도 한다.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방향은 옳다. 결과적으로 ‘중소은행의 대형화’라는 국제추세에도 맞다. 그 시기를 두고 나오는 갈등은 과정의 진통일 수 있다.
당초 두 은행의 합병을 서명하는 자리에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같이했다. 공개적으로 등을 떠밀고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읽혔다.
5년이란 시한을 끝까지 지킬 의사가 있었다면 조기에 불거질 문제를 막을 장치는 당국이 마련했어야 옳다. 당국자가 당사자인양 참석을 하였다면 협약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암묵적 시위이기도 하다.
경영여건이나 환경 변화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삽입을 지도했어야 마땅하다. .
KB금융 내분사태를 두고 당국의 헛발질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중징계를 한다는 공언은 온당치 않다.
처벌은 부정이나 비리, 나아가 윤리의 영역까지 밝히고 난 후 그에 상응하게 내리면 된다. 그게 순서다. 지레 짐작이나 ‘엄정하게 제재해 금융권에 경고를 주어야 한다’ 하여 주관적 양정을 미리 공포하는 게 어디 가당한가.
하나-외환 당사자들 간의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는 게 옳았다. 적어도 5년이란 시한이 미봉일 수 있다고 세상은 생각하는 터에, 계약장소에 당국 책임자가 자리를 같이 한 건 후환의 소지를 남긴 셈이다. KB금융그룹의 경우도 그렇다. 해당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도록 끝까지 기다린 후 처리했어야 했다.
당국의 창구지도는 가능한 한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보이지 않은 손(invisible hand)이어야 약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