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절차 진행중 금융사 소송제기 억제 입법 발의

롯데손보 그린화재 흥국화재 등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안주려고 가입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보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이유 없는 소송이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두배나 증가했으며 소송이 많은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건수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사들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벗어나고,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는 2009년 9월 현재 6개월간 신규 소송건은 2,528건이며, 손보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은 987건(39%)이다.

FY2008년 상반기 손보사가 신규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70건에서 FY2009년 상반기 소송건은 987건으로 무려 2.1배나 증가 했다.

전 회계년도 상반기 대비 상반기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한 손보사는 흥국화재가 84건에서444건으로 5.3배 급증했다. 또 동부화재는 42건에서 123건으로 2.9배, LIG손보는 30건에서 61건으로 2배, 롯데손보는 55건에서 92건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 10만건당 신규 소송 제기건수(FY2009 상반기)는 흥국화재가 13.2건, 그린손보 5.3건, 롯데손보가 4.2건으로,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보소연은 “롯데, 그린, 흥국의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은 82.5%로 업계 평균 39.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소형3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불과 11.4%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에서 60.3%나 차지하고 있어 소형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계약 10만건 당 신규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회사는 흥국화재가 13.2건으로업계 평균 건수 대비 7.8배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린화재 5.3건(3.1배),롯데손보 4.2건(2.5배) 순임. 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0.4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소연은 “금융감독원의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소형 3개사가 소송제기에서도 압도적으로 많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 회사들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소연은 또한 “손보사의 소송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을 하고 있고, 이제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상담중에도 계약자 모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흥국화재의 경우 고등법원까지 가서 소송에 지고도 보험금을 지급 않다가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기별로 금융회사의 분쟁 발생 현황과 추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현황을 공표하기로 했다”며 "분쟁이 자주 일어나거나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해당 보험사를 이용할지 선택을 맡기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분쟁 감축 노력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진행중 금융사 소송제기 억제를 위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