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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칼럼
  • 입력 2014.10.14 13:57

금융허브의 꿈

▲ 이보우 편집위원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4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144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세계 14위인 경제규모를 대비하면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81위다.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다.
 
2007년도의 경쟁력 세계 11위에서 이후 순위가 밀리는 추세다. 평가요소 중에 정치분야와 노동시장(86위) 금융시장(81위) 등이 효율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는 아프리카의 가나(Ghana) 나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65위)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캄보디아는 국토가 남한의 1.8배 크기와 인구 약 1,500만 명을 가진 개발도상국이다. 1인당 GDP 가 지난 해 기준 1,039달러로 한국의 23,837 달러 대비 4.3%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목표는 실제 허울만 남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금융센터의 기능을 고사하고 국내 시장자체가 국제경쟁에서 오히려 오그라드는 양상이다. 국내은행들이 자산규모에서 상대적 열세다. 지난 해말 기준 Banker 지의 세계은행순위에서 신한 금융만이 유일하게 세계 73위에서 69위로 올랐다. KB 금융은 제자리 걸음이고 여타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다. 지난 해말 글로벌 50대 은행의 총자산 수익률(ROA)는 0.9%, 자기자본수익률(ROE)은 9.7%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그것들은 각각 0.37%, 4.91%였다. 규모에서뿐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진다.
 
국제적인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제관례에 맞는 규제환경,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등 하부구조 영어구사 능력을 가진 풍부한 금융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안정되고 발달된 지역금융시장이 필요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자국의 금융시장 발전이 선행적 기반(fundamental) 이다. 실제로 자국 금융시장의 발전 없이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기능하는 지역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뉴욕, 런던. 도쿄 그리고 홍콩 등이 예다.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 나아가서 금융허브로 가는 길은 먼저 지주회사의 지배 및 경영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실제로 임명되는 인사시스템도 과감이 고쳐야 한다. 지주회사의 회장과 은행장과의 관계 정립 등도 개혁의 대상이다.
 
둘째는 금융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야 한다. 인수 합병(M&A) 을 유인하고 대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금융허브에서의 생존 전략이다.    
 
셋째는 금융의 관리 감독이 혁신되어야 한다. 업무간섭이나 창구지도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발전과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금융산업 관리자 기능이 부활되도록 개혁하여야 한다. 금융인에 책임을 묻거나 처벌이 능사로 된 업무관행이 혁파되었으면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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