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김정호 기자]
세월호 사고여파 못벗어…
국정파행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2013년부터 부진했던 소비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감소하는 모습이다. 소비심리 회복세가 미약하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달 CCSI는 107로 지난달과 같았다고 밝혔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치(2003∼2013년)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CCSI는 올해 2∼4월 108을 유지하다가 세월호 참사 여파에 5월 105로 떨어졌다. 이후 6월 107로 올랐다가 7월에 다시 105로 떨어지는 등 갈팡질팡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후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지난달 107로 상승했지만, 상승세가 이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즉,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수 있다. 자연재해는 국민들의 복구의지와 수요를 동반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쇄되는 면이 있으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자연재해와 달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렇다고 5천만 국민을 모르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약하게나마 버텨오던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 숙박, 여행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정책당국은 천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특별판매, 공공부문의 경비 조기집행 등을 비롯한 긴급민생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데 역부족인 것은 물론이고, 해당 영세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금융, 세제 지원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난달 8월 한참 계절호황을 누려야하는 수산 업체 대표와의 인터뷰가 생각이 난다. “2011년에는 일본 원전사고로 수산물 수요가 급감 하는 것은 물론, 폐업 신고를 한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부도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틴 업체들은 다시 살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만으로 2014년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영세업체가 죽게 생겼다.”라는 안타까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물론 특정 업종이기는 하나 다른 업종들 사정 또한 다를 리 만무하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살길을 찾고 있다. 국정파행을 정상화 시키고, 조속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그동안 참사에 따른 대응에 집중하느라 창조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경제혁신 등의 주요 경제과제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위기상황이 쓰나미처럼 몰려들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 현상이 우리 경제의 하강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대책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