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창현 팀장, 취재 김정호 기자]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 대처방안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삐그덕....

박근혜 복지공약이 출범한지 6개월이 좀 지난 지금 복지공약 이행에 비상이 걸렸다.
한마디로 정부 은행계좌에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 이명박 정부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 생활을 하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제히 성토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지키라며 언성을 높이고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던 노년층들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까? 잠시 지난해 12월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이 시기, 전국의 길거리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내결렸다.임플란트 비용 국가에서 부담, 병원비 부담 없는 세상,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시행 등등...
지난 대선은 복지의 싸움이자 경제민주화의 대결 이었으며, 시대가 원했고, 민주당도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과연 우파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좌파 정책을 내놓았다.
대선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자칫 과열위기까지 부르는 상황 이었으니 비단, 정치인들의 문제는 아닌 듯 싶은 정국이었으며, 그 어느 과거 정치 역사들보다도 네거티브에 열을 오렸던 18대 대선 이었다.
국민들 역시 스포츠 경기를 관람 하듯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수많은 복지 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들이 내세운 수많은 공약들 중에서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거나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약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복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을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에 맞춰 실리적 정치를 하는 정부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지난 대선에 내건 대표적인 공약들의 현재 모습을 정리해 보면

1. 상설특검제 : 신설하겠다. - 무산 유력
2. 특별감찰제 : 신설하겠다. - 무산 유력
3. 기초노령연금제 :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원 지급 – 대상 및 금액 축소
4. 건강보험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지원 – 범위 축소
5. 기초선거 정당 공천 : 완전폐지 – 여당 내 의견 충돌
6. 전시작전권 : 2015년 예정대로 환수 – 연장 요청
7. 군 복무 :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물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정 사안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격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이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좋은 공략과 새로운 국가건설을 계획을 한다 해도 세수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내거는 공약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임기동안 135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으며, 기초 연금만 하더라도 공약대로 실현하려면 4년간 60조원 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다.
임기 시작부터 마이너스 국고로 시작한 정부가 세수원 확보 대책이나, 법안 등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 적인 공략이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니 국회역시 답답한 결론만 나올뿐이다.
얼마전 있었던 기초연금 파문 또한 그러하다.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을 주는데 사용 하려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이 소비자 연대와 함께 청와대에 항의를 하자, 청와대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통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9월 29일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을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단기 가입자 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도록 돼 있는 돈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받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액이 더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날 별도의 도표를 활용해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월 소득 100만원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향후 총 연금 수급액을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최 수석에 따르면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세 이후 월 20만원씩 20년간 4천80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월 18만3천원,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8천13만원의 순 이득을 얻게 된다.국민연금에 20년, 30년씩 가입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각각 월 15만8천원, 10만원으로 줄지만 국민연금 지급액과 합산한 순 이득은 각각 9천300만원, 1억421만원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 연금액과 순 이득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은 "지금의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기초연금 수령시)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대별로 받을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도록 설계한 배경에 대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별도로 운영되도록 돼 있다"며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 후세대까지도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9월 29일 청와대의 해명 기자회견을 두고 맹비난을 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기초연금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헛웃음만 나온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되레 손해를 보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연계해 국민연금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미래 세대의 희생마저 강요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꼼수를 알았다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을 것이라고 보냐? 라고 묻고 싶다”며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같은 발언은 있을수 없다.” 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황을 보면 청와대가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려 하지 말고 공약이행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로 청와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기 위해 착공은 들어가고 모든 중장비가 동원 되 일을 시작하려 하니 건설사 잔고가 부족해 공사를 미루고 있는 현상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임금을 받기위해 대모를 한다한들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뭐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 역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을 손가락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본인의 삶을 국가나 어떠한 단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후 및 재정상황은 본인 각자가 본인 소득대비 10% ~ 20% 정도는 20대, 30대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본 기자의 칼럼 ‘유태인의 상속의 지혜’처럼 가정 내에서도 재정설계 교육이 이루어 져야 리스크 없는 가정생활, 리스크 없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증후군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각자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생각한다.

정부 역시 말로만 하는 여론몰이식 공략이나, 탁상공론과 같은 정치적 입장만이 아니라
당선을 위한 잘못된 공략이었다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세수원 확보를 위한 법안과 수정이행 방안을 만들어 대국민 사과문 및 대국민 발표를 통해 서라도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13년 신정부 출범 7개월을 지내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책 없는 공략난발 보다는
조금은 우회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복지공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직 많이 남은 단추를 잘 끼울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