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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의회
  • 입력 2021.01.13 14:33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추가지원 대책 없어”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이 13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 없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한 후 올 11일부터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국비 111억여원을 해당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2만234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지원금이 개인택시와 비교할 경우 절반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각 지자체 별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와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이런 결정과 달리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자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19년 법인택시 운전자수가 3만527명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년에는 6020여명이 그만두면서 2만4507명(↓19.7%)으로 감소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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