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98개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연간 10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7000여만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 사진)이  이 같은 의견을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명에서 2020년 9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지관 이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정수 외 복지관 2곳이 포함된 중구의 경우 인구는 12만 1000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0.7%)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ㆍ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ㆍ마포ㆍ용산ㆍ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유락ㆍ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끝으로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며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