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의장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을 만나 세법개정 등 재계의 현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제임스 김 회장에게 “최근 美상의가 3년만에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고, 한국이 디지털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와의 파트너십으로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 및 ESG·ICT 위원회 운영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신다고 들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무거운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 있는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계 기업 본사의 한국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거주자 대상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박 회장에게도 “한국과 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및 높은 무역의존도 등 경제구조가 유사해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향후에도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한-EU와 한-독을 잇는 가교역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회장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약 50~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조항이 포함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