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코로나19가 엔데믹 이후 늘어나면서 외국인 세금 체납률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적극 필요다는 목소리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외국인 체납건수는 109,469건 7972백만원으로 2018년 64,057건 7,882백만원에 비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민세는 88,371건 580백만원으로 전체 체납 건수의 8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세 13,134건 1,559백만원, 재산세 4521건1,224백만원, 지방소득세 3,405건 4,351백만원 순이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체납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6일 2023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옥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작년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8%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금액이 크지 않은 주민세의 체납건수 폭증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납세의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민세도 그렇지만, 체납금액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43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를 철저히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이는 주민세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옥 의원은 “‘알기쉬운 결산서’처럼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세의무를 담은 안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쉽고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여 외국인 세금 체납률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