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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국회
  • 입력 2025.11.05 14:30

송언석 의원, 내부출신 ‘셀프 감사’에 무너지는 국회 기강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개방형 국회 감사관이 모두 국회사무처 내부 출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회

5일 송언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감사관은 국회사무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담당하는 개방형 직위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내부 공무원들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2017년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 개혁 의지를 보였던 국회는 이후 내부 출신 인사들로 해당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이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도 심화되고 있으며, 징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인한 징계가 30건에 달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사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감사 및 징계결과 공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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